자료마당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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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속법률원 작성일14-09-25 01:44 조회16,205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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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현대 불법파견 판결문입니다.
구 파견법 적용자에 대한 판결문( "의제"로 기재된 파일)과
현 파견법 적용자에 대한 판결문 ("의무"로 기재된 파일) 입니다.
직접생산공정 외 간접생산공정, 순차도급계약(사업장 내 2차 하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불법파견임이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