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른바 ‘사과, 배, 토마토’ 사건으로 유명하였던, 동서발전 주식회사의 ‘발전노조 파괴 공작’ 과 관련하여,

 민주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비재산적 부분(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