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취재요청

7월 6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법 비웃는 24개 원청 기업 … 개정 노조법 시행 넉 달, 아직도 원청교섭 ‘제로’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단위 대표자들 모여 ‘교섭 불응’ 원청 규탄, ‘원청교섭 쟁취’ 총력 투쟁 결의

개 요

■ 제목 : ‘교섭 불응 원청기업 규탄’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8일(수) 11시

■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서울 종로구 세종로 81-14)

■ 순서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1. 취지 발언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2. 현장발언1 : 황준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수석부지부장 /원청 교섭지연 비판

3. 현장발언2 : 최명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7.15 총파업 결의

4. 현장발언3 : 강인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정부 역할 촉구

5. 기자회견문 낭독 

※ 위 순서와 발언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기자회견 직후 ‘원청교섭 즉각 개시 촉구’ 퍼포먼스 진행

■ 문의 : 박향주 금속노조 정책국장 (010-4287-5152)

○ 7월 6일 기준으로 금속노조 77개 지회‧분회(조합원 2만 1천 2백여 명)가 24곳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후 넉 달이 됐으나, 실제 교섭을 시작한 곳은 아직 한 군데도 없습니다.

○ 원하청 고용구조 속에서 하청노동자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하고, 하청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속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기업 대부분은 무반응이거나 교섭 불응 의사를 보였습니다. 교섭 요구 사실 공고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한 곳도 일부 있지만, 의제 축소와 같은 교섭 개시 조건을 내밀며 지금까지 교섭을 회피합니다. 24곳 원청 기업 모두,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원청교섭 제도 문제와 정부 역할 부재도 교섭 답보 상태에 큰 몫을 합니다. 복잡한 창구단일화 절차, 교섭 의제 축소 조장하는 노동부의 협소한 해석 지침 등이 원청 교섭 활성화와 현장 안착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원청 기업들의‘나 몰라라’에도 노동부가 적극적인 지도‧감독에 나서지 않아 원청 교섭을 준비해 온 현장 노동자들 비판이 계속 커집니다. 

○ 이에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단위 대표자들이 7월 8일 서울에 모여 △‘교섭 불응’ 원청기업 규탄 △원청교섭 조속 개시 촉구 △원청교섭 제도개선 및 적극적인 정부 역할 필요 등의 목소리를 24곳 원청 기업과 정부(노동부)에 전달합니다. 특히 7.15 총파업을 앞둔 시점으로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교섭 쟁취’ 총력 투쟁을 재차 결의하고자 합니다. 

○ 노동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원청 교섭 문제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며,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원청교섭 쟁취 결의’ 퍼포먼스도 마련했습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