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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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가로막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전면 폐기하라!
7월 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진행


개요

■ 제목: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1일(수) 11시(결의대회 14시)
■ 장소: 청와대 사랑채 앞
■ 순서
- 사회 :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
1. 취지발언 : 김규진 금속노조 부위원장
2. 현장증언 1 : 전일영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PTIV충주지회 지회장
3. 현장증언 2 : 민영범 금속노조 아우라지회(강원) 지회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위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기자회견 후 14시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결의대회 예정.
■ 문의 : 정대성 금속노조 조직부장(010-5196-8455)


○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법이 전면 시행될 당시, 한국사회는 ‘노조할 권리’가 한층 더 확장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어용노조가 존재하더라도 민주노조를 세워 활동하는 것이 더 이상 불법으로 낙인찍히지 않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해 노조할권리는 실질적으로 전혀 확장되지 못했습니다.

○ 2010년대 초부터 이어진 노조파괴는 노무법인이 기획하고 자본과 정권이 공모한 조직범죄이자 노동탄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합법적으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은 민주노조를 소수화하여 교섭권을 빼앗아 식물노조로 만드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활용하여 민주노조를 공격한다는 것은 한국사회 사용자들의 기본 매뉴얼로 자리 잡았습니다.
 
○ 대표적 예시로 APTIV는 작년 충주사업장에서 금속노조 조직세가 크게 확장되자, 주도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시도하는 등의 노조탄압을 이어갔고, 올해 초 결국 금속노조는 소수노조가 되었습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라는 저항수단이 무력화되지마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 지회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장 내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회사 인사팀장을 비판했다는 말도 안되는 사유입니다.

○ 게다가 원청교섭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한라시멘트 하청업체인 아우라와 SH M&C에서 작년에 금속노조가 생겼으나, 올해 사측의 탄압 속에서 하청노조단위 내 소수노조가 되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을 진행하기 위해 교섭단위분리를 신청했으나, 지방노동위는 ‘상급단체별 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청교섭요구가 교섭창구단일화로 전면 봉쇄될 위기에 놓인 사례입니다.

○ 지난 15년은 복수노조법을 통해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확장된 시간이 아니라, 자본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무기의 위력이 확인된 시간이었습니다. 조합원 수가 단 한 명만 적어도 교섭에서 전면 배제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쟁의행위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교섭창구단일화는 자본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금속노조는 제도 시행 15년이 되는 7월 1일에 교섭창구단일화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11시)과 결의대회(14시)를 진행합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