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가는 수레, 그냥 두는 게 국가 역할인가
“로봇 관련 단체협약 준수” 노동조합 요구에 비난한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흘러가는 거대한 수레’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더 안전하고 창의적인 노동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치어 밀어내고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형태인가. 

노동자는 안다. 지금 그 수레의 방향과 속도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다면 산업 현장부터 쓰나미로 들이닥친다는 것을 말이다. 노동자는 늘 기술을 빌려왔다. 그 기술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의 안전을 점점 확보해 나갔으며, 자본의 입장에선 생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술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까닭에 노동자는 그 기술을 두고 자본과 협상을 벌여왔다. 산업화의 역사가 그렇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어떤가. ‘AI 판타지’가 지배하는 이 사회는 숙고도 없이 산업 현장부터 로봇을 백방으로 투입하라고 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안전, 작업방식, 고용안정에 대한 영향이 예상되기에 ‘협상’을 요구했다. 뭇 상식적이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사 단체협약에도 신기술 도입 시 그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안정위원회는 기술 도입을 막는 기구가 아니다. 최근 현대차 노사는 기술변화에 따른 직무교육 강화 방안을 주요 논의 의제로 삼고 합의해 왔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아틀라스를 내세운 사용자의 ‘노조 패싱’을 지적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논의를 요청한 것이다. 이 목소리는 노동조합이 하지도 않은 ‘21세기판 러다이트’로 왜곡됐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전국 제조업 500개 사업장을 조직한 금속노조 역시 지난해 교섭에서 인공지능 도입 시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노사 합동으로 실시해 합의를 거쳐 도입한다는 내용을 사업장 권고 요구로 넣었다. 올해 산별교섭에서도 관련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홀로 비탈에서 폭주하는 수레의 속도를 통제하고, 적재한 물건들을 살피면서, 안전한 방향으로 끌어가자는 취지다.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힘을 합쳐 맞서 싸우자는 대통령, 사람을 치든 말든 흘러가는 수레에는 손을 떼라 말한다. 우주인은 디스토피아고, AI는 유토피아라는 대통령은 어떤 환상에 사는가.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은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 발전, 국민의 다수의 이익, 공평한 분배에 있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다. 

자본은 노동자를 배제한 채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런 기업이 존재한다면 민주주의 측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권익, 사회 전체의 진보를 위해 싸우는 산별노조다. 어떤 파도가 들이닥치더라도 이를 슬기롭게 타고 넘어 나아갈 것이다.

2026년 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