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의 집단 부당해고와 노조탄압
신성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금속노조는 오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공식적으로 고소합니다.

신성자동차는 그동안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노동조합 설립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며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아 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또한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2024년 9월 쟁의행위 과정에서, 판매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고 업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의에서 내쫓고, 회의 자체를 중단시키는 등 조합원들을 조직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 지배하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 사안은 모두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판매조합원들을 전시장 당직 업무에서 배제했고, 그로 인해 실적이 하락하자 이를 빌미로 ‘실적 부진’을 이유 삼아 계약해지, 즉 부당해고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노동조합 결성 이후 무려 24명의 조합원이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미 이 사안이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라고 분명히 판정했습니다. 원직복직과 경제적 불이익 회복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성자동차는 전임 대표이사에 이어 지난 11월 1일에 부임한 신임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그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판정을 무시한 채, 불법 상태를 고의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임 대표이사 최○○ 씨는 동성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이 인물을 고문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성추행 피해자를 복직시키지 않으면서 부당노동행위 책임자이자 성추행 가해자에게 고문직이라니, 이것이 과연 글로벌브랜드 표방하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판매하고 정비하는 기업의 모습입니까?


신임 대표이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외면한 채,
부당해고 조합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2024년 단체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2024년에 이어 2025년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과 반인권적 경영이 메르세데스-벤츠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이름 아래 자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인권 존중, 노동권 보장, 성평등과 책임 있는 기업 시민의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에서는 노조탄압과 부당해고, 성추행 책임 방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질 지배주주인 HS효성 역시 ESG를 내세우면서도 계열사의 불법과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ESG 경영입니까?

이제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차별 없는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3.3%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박탈당해 온 신성자동차 조합원들의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하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신성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신성자동차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즉시 이행하고, 부당해고 조합원을 전원 원직복직시켜라.
하나,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한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하나, 성추행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부적절한 고문직 유지부터 철회하라.
하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실질 지배주주 HS효성은 신성자동차 부당해고 해결하라.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기업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경영에 사회적 책임은 없습니다.
금속노조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바로잡히고, 해고된 조합원들이 일터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금속노조 신성자동차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