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청노동자 성과급 정규직과 동일지급은 한화오션 약속 이행의 시작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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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12-15 14:52조회1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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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한화오션_성과금원하청동일지급_입장_2512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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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12-15 14: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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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25년 12월 15일(월)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하청노동자 성과급 정규직과 동일지급은
한화오션 약속 이행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성과금에 대해 언급한 뒤, 한화오션은 당일 바로 내년 2~3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을 하청노동자도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비율로 지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성과급 원-하청노동자 동일지급을 핵심 요구로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 같은 한화오션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조선산업, 우주산업 등 그룹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일회적 결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이 인수하면서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직노동자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전히 거부해 온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선업 초호황에 한화오션은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9201억 원을 기록했고, 2025년 전체 영업이익은 1조 2천억~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청업체 기성금은 3% 인상하는 데 그쳐 대다수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임금을 동결해 물가인상을 감안한 하청노동자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적정 기성금 보장으로 해결하지 않고 ‘선급금’ 형태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현재 다수 하청업체가 한화오션에 8억~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청은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내는데 하청업체는 빚만 늘어가고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원-하청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성과급 원-하청노동자 동일지급이라는 일회적인 결정만으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직노동자의 80%로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와 한 약속을 지키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원청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이므로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도 2025년 7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6대 차별 철폐’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2025년 9월 24일부터 네 차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한화오션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2025년 1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당장, 한화오션의 성과급 원-하청노동자 동일지급 발표 이후 현장은 수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지, 제외되는 노동자는 누구인지, 근속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질문만 무성할 뿐 대답은 없으며 그에 따라 온갖 소문들만 떠돌게 될 것입니다.
정규직노동자는 이 모든 것을 단체교섭을 통해 정합니다. 그리고 성과급 동일지급은 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요구한 2025년 단체교섭의 핵심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 자리에 마주 앉아 성과급 지급 대상, 방식 등에 대해 성실히 교섭해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사 상생의 길일 것입니다.
끝으로 한화오션은 보도자료에서 “내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와 “내국인 숙련공 육성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상용직 노동자 고용확대’라는 내용으로 조선하청지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선하청지회는 2024년 20개 하청업첩체와 ‘상용직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20개 하청업체는 그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와 “내국인 숙련공 육성 촉진”이 언론 플레이용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한화오션은 당장 20개 하청업체가 ‘상용직 확대’ 단체협약을 제대로 지키게끔 지원과 강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성과급 원-하청노동자 동일지급 발표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것이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직노동자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약속 이행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리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끝)
날짜 : 2025년 12월 15일(월)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하청노동자 성과급 정규직과 동일지급은
한화오션 약속 이행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성과금에 대해 언급한 뒤, 한화오션은 당일 바로 내년 2~3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을 하청노동자도 정규직노동자와 같은 비율로 지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성과급 원-하청노동자 동일지급을 핵심 요구로 원청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온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이 같은 한화오션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조선산업, 우주산업 등 그룹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협력과 지원을 위한 일회적 결정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헐값이 인수하면서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직노동자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전히 거부해 온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을 실시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선업 초호황에 한화오션은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9201억 원을 기록했고, 2025년 전체 영업이익은 1조 2천억~3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하청업체 기성금은 3% 인상하는 데 그쳐 대다수 하청업체가 하청노동자 임금을 동결해 물가인상을 감안한 하청노동자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적정 기성금 보장으로 해결하지 않고 ‘선급금’ 형태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현재 다수 하청업체가 한화오션에 8억~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청은 천문학적 금액의 이익을 내는데 하청업체는 빚만 늘어가고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원-하청 구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성과급 원-하청노동자 동일지급이라는 일회적인 결정만으로는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직노동자의 80%로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와 한 약속을 지키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12월 원청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이므로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도 2025년 7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용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6대 차별 철폐’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전달하고 2025년 9월 24일부터 네 차례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지만, 한화오션은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지회는 2025년 12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한화오션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당장, 한화오션의 성과급 원-하청노동자 동일지급 발표 이후 현장은 수많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 대상자는 누구인지, 제외되는 노동자는 누구인지, 근속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질문만 무성할 뿐 대답은 없으며 그에 따라 온갖 소문들만 떠돌게 될 것입니다.
정규직노동자는 이 모든 것을 단체교섭을 통해 정합니다. 그리고 성과급 동일지급은 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요구한 2025년 단체교섭의 핵심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한화오션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 자리에 마주 앉아 성과급 지급 대상, 방식 등에 대해 성실히 교섭해 결정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노사 상생의 길일 것입니다.
끝으로 한화오션은 보도자료에서 “내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와 “내국인 숙련공 육성 촉진”을 강조했습니다. 이 역시 ‘상용직 노동자 고용확대’라는 내용으로 조선하청지회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선하청지회는 2024년 20개 하청업첩체와 ‘상용직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20개 하청업체는 그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와 “내국인 숙련공 육성 촉진”이 언론 플레이용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한화오션은 당장 20개 하청업체가 ‘상용직 확대’ 단체협약을 제대로 지키게끔 지원과 강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하청지회는 한화오션의 성과급 원-하청노동자 동일지급 발표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이것이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를 정규직노동자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약속 이행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한화오션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리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라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