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원청에 있다”
“인천지역 노동자와 정당이 함께 원청의 대화마련 촉구”

■ 제목: 노동자 추정! 원청 책임 명시! 인천 모든 노동자에 온전한 노동권 보장!
■ 일시: 2025년 9월 18일(목) 10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주관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 동구위원회
■ 순서:
1. 진행 - 이용우 국회의원
2. 원청 교섭요구 정당성 - 정한영 현대ISC지회 지회장
3. 통상압력 대웅문제, 노조법 사각지대 - 용혜랑 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
4. 원청 기업의 의무, 지방자치 감독 강화 - 김종호 정의당 동구의원
5. 노란봉투법 후속 원청책임명시, 근로자 추정 등 명확성 요구 – 김혜진 노조법 2·3조개정본부 집행위원장
6. 연대발언 - 최정식 현대제철 지회장
■ 문의: 정한영 지회장 010-4668-0179


❍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국회, 지역의 정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 인천은 개항 이후 철도, 전기 등 근대문물이 빠르게 도입되며 산업도시로 탈바꿈했고, 해방 이후 대규모 시민 유입과 기업의 세계화까지 실현하며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 IMF 외환위기 후 정부의 규제 완화로 비정규직이 빠르게 스며들었고, 기업은 노동착취를 생존 전략으로 사용했으나, 기업이 생존했어도 비정규직을 바로잡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인천의 대표기업인 현대제철은 2021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을 시도했지만 또 다른 차별, 또 다른 비정규직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 자회사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법파견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정부가 노동자 추정 원칙을 분명히 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지침에 명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노동자를 포함하여 인천지역의 모든 노동자의 실질적인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자 추정을 명확히 하고, 인천지역 특성에 맞게 점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노사자치와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도록 이 취지에 공감하는 인천지역 정당과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니 언론 노동자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