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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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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7-25 19:31 조회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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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관련


금속노조는 25일 오후 5시께 서울역 인근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현재 정부의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면담 자리에서 "24일자 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확정된 정부안 또는 노동부안은 없다.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국회 입법논의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면 현장 안착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상섭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근로자 추정원칙, 원청사업주 사용자 간주, 개인 손배 금지 등 노조법 2·3조에 반드시 담겨야할 핵심 요구 3가지를 설명하고, 개정법 시행 유예와 같이 언론 등에 정부안이라고 알려진 내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