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얼리 노동자들이 지난 6월 12일부터 이곳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했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화공약품의 위험 속에서 특수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한 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조차 없이 ‘유령 노동자’로 취급당해 온 주얼리 노동자의 처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주얼리 노동자들을 그간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종로 주얼리 업체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줄곧 “노동법을 지키고, 위험에 내몰린 주얼리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주얼리 노동자들을 유령 취급하지 말고, 조사하고 감독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지키게 해달라는 아주 기본적인 요구였습니다.
종로 주얼리 노동자들의 70%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사업주들이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폐업하거나 ‘묻지마 해고’를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는커녕 은행 대출도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안전망 없이 경제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야 합니다.
귀금속 세공을 하는 주얼리 노동자들은 화공약품을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이 필수인 사업장들입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한 작업환경과 왜 아픈지도 모르고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감수하면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7월 23일, 어제 고용노동부가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 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이 후보자 시절, ‘주얼리 업계의 노동환경을 살펴보겠다’고한 약속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주얼리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주얼리 업계에 노동법이 지켜지도록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43일째 이어온 노숙농성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노숙농성을 정리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주얼리 업계 노동환경 개선 투쟁을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주얼리 현장 개선에 맞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 현장의 변화를 확인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 없이 형식적인 조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종로 주얼리 업계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정기 간담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또한 법제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던 주얼리 노동자들의 사회적 보호와 노동복지 강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부디 이번에는 무법천지 주얼리 업계가 조금이라도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노동조합 역시 주얼리 업계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주얼리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무법천지 주얼리업계 철저한 근로감독 실시하라!
(법제도) 사각지대 주얼리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하라!
도심제조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25년 7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