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로 본 제조업 근로자공급사업과 불법파견 문제 토론회



개요

■ 제목: 아리셀 참사로 본 제조업 근로자공급사업과 불법파견 문제 토론회
■ 일시: 2025년 7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소: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주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김용균재단,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 사회 : 김용균재단 권미정 운영위원장
- 발제1. 아리셀 상황으로 본 제조업 현장의 불법적인 노동자 공급사업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 발제2. 편법, 불법적 간접고용을 확대한 파견법의 문제 : 민변 노동위원회 하태승 변호사
- 토론1. 지역, 현장의 불법파견 사례 및 금속노조의 대응 : 금속노조 조대경
- 토론2. 이주노동자 불법공급사업의 현실 :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장혜진
■ 문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집행위원 010-4538-0051 / 금속노조 조대경 미조직전략조직부장 010-4765-8619


○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리셀 참사를 통해 제조업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아리셀 참사에 대한 책임도 전혀 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파견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아리셀 참사를 통해서 본 제조업에서의 근로자공급사업의 실태와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개요와 같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언론 노동자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