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보직해임·부당노동행위 또 인정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라

민주당 정부에서 지역 상생형일자리 1호로 만든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사상생이 아니라 노조탄압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에 대한 2번째 파트장 보직해임에 대해서도 부당보직해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가 2025년 1월 1일자로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을 파트장 보직에서 다시 해임한 것을 두고 부당한 보직해임이자 부당노동행위로 또 인정했습니다.(전남2025부해239/부노28 병합 주식회사 광주글로벌모터스 부당인사명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지노위는 이 사건 심문회의를 지난 5월 22일 개최하였고 그 판정서가  6월 26일 당사자에게 송달됐습니다.
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가 2024년 인사평가(안)에 불이익한 변경사항(직책자의 보직해임)을 신설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2024년 인사평가에서 김진태 지회장에게 최하위등급(D)를 부여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보직해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인사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직해임은 지회장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취급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부당노동행위는 차고 넘칩니다. 단체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회사 소식지에 노동조합을 ‘리플리증후군’ 정신질환자 취급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와 부당보직해임이 있습니다.  특히 김진태지회장이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위해 의자를 치우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항의하자 상사명령불복종과 명예훼손 및 휴대폰 개인소지 금지 회사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하고 같은 사유로 파트장 보직에서 해임해 부당징계와 부당보직해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24년 12월 14일 김진태 지회장 보직해임 처분을 취소하더니, 12월 31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평가 결과 최하위등급(D)을 받았다며 2025년 1월 1일자로 파트장에서 다시 해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부당한 인사명령이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조조합의 사내 선전전이 시끄럽다며 마이크를 파손하고 쟁의행위로 건 현수막과 홍보물도 무단으로 철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물손괴를 인정해 마이크를 파손한 회사 교섭대표에게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고집부리며 법적 분쟁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이 이처럼 막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노조, 무파업 협약으로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대주주인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이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장마저 공개석상에서 노조설립을 유감이라고 하여 반헌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경영진이 노조를 존중할 리 없습니다. 사내 노조활동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영진은 끊임없이 주주단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 시민은 윤석열의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은 아직도 비상계엄하에 있듯이 헌법적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김문수가 노조도 없고 핸드폰도 못 쓰는 꿈의 공장이라고 치켜세운 기업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민주당 정부가 만든 노사상생 모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3권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존중사회와 노사상생의 출발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자들도 민주주의를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은 무의미한 소송전은 그만두고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속히 2024년 임단협을 타결하고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터 광주글로벌모터에서 2교대로 전환해 생산을 확대하며 지역 청년이 미래를 꿈꾸는 일터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1. 전남지노위도 부당보직해임, 부당노동행위 인정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김진태 지회장 보직해임을 원상회복하라
1.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 대주주인 광주광역시장과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사내 노동조합활동 보장하라!
1. 이재명 정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탄압 해결하고 노동3권 보장에 나서라!

2025년 7월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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