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 말만 긴 낙수효과, 여전한 노조 적대주의
고용 및 산재보험, 교섭권 등에 맞닿은 문제, 노동자성 확대로 안전망 포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노동 약자’를 대통령 행사에 들러리로 세우지 말고, 그들이 일하는 현장을 가보라.

윤 대통령은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 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사망한 22세 고 이승곤 노동자(하청업체 잠수사)의 유가족이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은 청년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국가에, 원청 기업에 물었다. 지난 13일에도 부산의 조선소에서 베트남 이주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청년, 이주노동자, 하청으로 표현되는 ‘약자’가 연일 죽어가는 현장에 이 나라 대통령은 관심 없다. 이렇듯 목숨이 오가는 현장은 도외시한 채 ‘약자 지원법’이라며 공제회 설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상생연대 복지기금 따위를 꺼냈다. 현장에선 공염불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정부 대책이다.

‘노동 약자 지원’이란 이름이 무색하게도 모두 본질을 비껴갔다. 울타리 밖, 노동법 밖 노동자의 권익을 높이는 길은 이들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울타리로 들어서게 해서 고용 및 산재보험 안전망으로 보호받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권리 취약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하고 재정 지원으로 포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배제하고 노사관계 직접 개입 의도를 밝히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법 제정 내용은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조정을 돕는 노동위원회 등 기구들과 충돌 지점이 많다. 허술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은 끝까지 노동조합을 부정했다. 여전한 노조 적대주의다. 기존 노조를 “거대 노조”라 표현하며 노동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양 선동한다. 금속노조가 최근 5개월간 11곳의 사업장을 새로 조직한 것도, 산업단지, 영세사업장 등 더 낮은 곳을 찾는 것도 대통령은 말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목적은 한국에서 노동조합의 힘을 빼고 기업의 이윤만 챙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 후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겠다는 몸부림에 당사자 노동자들은 기만 말라는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있는 노조법,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정부다. 올해 1분기 체불임금은 5,718억 원으로 저년 대비 40%가 상승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노사부조리신고센터, 포괄임금제 남용 근절 등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실패를 교훈 삼지 못하는 전시행정의 반복은 근본 문제를 감추기만 한다.

정부가 노조 때리기에 빠져 ‘이중구조’ 그 자체에 천착할 문제가 아니다. 양극화를 부추기는 ‘불안정 노동’의 확산 대책에 집중할 문제다.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가 노동자임에 틀림없다고 밝힌 것처럼 대통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헌법이 말하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이 바탕으로 자리해야 노동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따라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야 불안정 노동의 확산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으며 약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미조직 노동자, 권리 취약 노동자의 조건 향상은 노동조합 가입 및 결성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금속노조는 강조한다. 대통령은 모든 이에게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노조하라”는 입장을 밝혀라.

2024년 5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