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상생형 일자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국회 토론회


개요



■ 제목: 새정부, 상생형 일자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국회 토론회
■ 일시, 장소: 2025년 8월 13일(수)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민형배‧허성무‧이용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프로그램:
좌장
서쌍용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제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현황과 개선 방향, 권오산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국장
구미형 일자리 현황과 개선 방향, 이지연 구미시 의원

현장 발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G-HY BCM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

토론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 연구위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과장
박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과장
 
■ 문의: 금속노조 정책국장 정유림(010-4964-2128)


-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상생형 일자리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광주형 일자리(GGM)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노동조합 활동은 조직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며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와 노동기본권 침해 등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생산·판매·경영 전반을 사실상 좌우하는 구조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의 책임 또한 필수적입니다.

- 또 다른 사례인 구미형 일자리(LG-HY BCM)는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의 이차전지 양극재 단일공장이라는 산업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 인원이 극히 적으며 노동자의 인권과 산업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실정입니다. 이 곳 역시 ’상생‘과 기업 구조에 가로막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주의 회복을 기치로 출범한 새 정부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수립이 절실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G-HY BCM지회, 민형배·허성무··이용우·서왕진·정혜경·용혜인 국회의원은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상생형 일자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나눕니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노동을 존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생산의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녹색 전환과 성평등 또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AI 산업 투자도 제조업 활성화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해외 투자 ‧ 현지화 전략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각국의 자국 산업 육성 ‧ 보호 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국내 제조업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부는 제조업 공동화 대책으로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새판을 고민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나라가 청년에게 어떤 미래를 약속할 것인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제조업 공동화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 존중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본 토론회의 문제의식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를 포함하여 관련한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