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3사 (르노코리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극복과 대응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자동차 중견3사 공급망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발전 전망을 가져올 신속하고 특화된 정부 역할을 주문함



개요



■ 제목: 중견3사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기극복과 대응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4년 5월 2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 간담회실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의당 양경규 의원실
■ 순서:
- 인사말: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 양경규 국회의원(정의당)
- 발제 1: 산업전환과 중견 완성3사 미래전망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 원장)
- 발제 2: 중견 완성3사 납품 부품기업 현황 및 문제점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원장)
- 지정토론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
■ 문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유림 정책국장 (010-4964-2128)



◯ 기후위기 대응과 기술발전으로 가속화하는 산업전환기, 전쟁과 자원 패권화 등 지정학적 요인과 미래 산업 자국 생산을 강제하는 각국 정책으로 ‘공급망’이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래 글로벌 완성차들이 신공장을 건설하거나 생산 물량을 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공급망일 것입니다.

◯ 한국 자동차산업 공급망은 현대차‧기아와 중견3사르노코리아, 한국지엠, KG모빌리티로 이원화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견 3사의 미래차산업 대응 전망을 확인하고 미래차 국내 생산을 담보하였을 때 부품사를 포함한 자동차산업 전체 공급망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과 중견3사 납품 부품사들의 미래 대응 역량이 강화되었을 때 중견3사 완성차의 국내 생산 전망도 좀 더 확실해진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중견3사 공급망 전반을 살펴보았을 때 그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한국의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이 여러 규제와 보조금 정책으로 자국 생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나서 중견 완성3사 공급망 전반에 대한 방안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국내 생산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미래차 시대 국내 생산 공동화마저 우려됩니다. 산업전환 속도와 각국의 정책 입안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금속노조는 정의당과 함께 한국 자동차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3사 공급망 전반의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의 역할을 주문하며 발전 전망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언론도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