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재벌 특혜, 과로 조장 논의 중단하라
반도체 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토론회에 부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의견을 들으려고 토론회를 연 것인가. 아니면 ‘재벌 특혜’라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포석을 깐 것인가.

민주당은 3일 반도체특별법 법정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적용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설득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노동자 당사자가 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논거를 들어 재계 입장을 반박하는데도 이 대표 본인만 의문을 거듭 제기한다. 이는 종국에 자본의 편을 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압도적인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노동시간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보조금과 인센티브, 국토 이용 체계 등 각종 혜택을 담고 있다.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포함해 법안 내용 전반이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 법안의 수혜자는 ‘위기’라는 삼성이다. 그 위기를 부른 삼성의 책임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반도체특별법은 한정된 자원과 국민 세금을 반도체 자본에 그야말로 ‘올인’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이 ‘왜 그래야 하는지’ 오히려 설득이 안 된다. 다른 어떤 산업도 가진 적 없는 특권이 왜 반도체에, 삼성에 허용되는지도 모른다. ‘세금으로 재벌 구하기’가 아무렇지 않아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부화뇌동하지 말라. 정치권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린 재벌이 왜 더 적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물어야 한다. 왜 재벌의 손실을 국민이 메워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금속노조 역시 다수 반도체 사업장을 두고 있다. 모든 노동자가 법안에 반대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 노동자 90%도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가 3일 나왔다. 이유는 명확하다. 재벌에 특혜가 있어선 안 되고, 노동자가 과도하게 일하다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명확한 대전제에 무슨 설득이 필요하단 말인가.

재벌에 혜택을 몰아주고 노동자를 갈아 넣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건강한 경제를 해치고 과로사를 조장하는 행위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당장 특별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노동자 건강권에 힘을 쏟아라.

2025년 2월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