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빼앗긴 들'인가
무능을 뛰어넘어 역사를 뒤로 돌리려는 윤석열 정권
실정으로 무너진 나라, 민족적 자존심마저 무너트리는 정부
파행으로 얼룩진 광복절, 논란 만든 대통령 책임지고 퇴진하라


8월 15일은 기쁜 날이다. 제국주의 압제와 36년 식민 지배에서 우리 민족이 벗어난 날이다. 1945년부터는 매년 망국의 치욕을 되새기고, 광복의 기쁨을 재확인하는 날이다. 그러나 해방으로부터 79년이 지난 올해 광복절은 항일독립투쟁의 전통을 부정하고 일제에 저항한 선조들의 희생을 부정하는 역사의 ‘반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눈곱만큼의 반성도 없이 노동착취 현장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겠다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문제제기 대신 동의로 유산 등록의 길을 열었다. 강제동원으로 희생된 선배 노동자의 원한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일본에 백지수표를 써준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라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중하기는커녕 기름을 붓듯, 항일투쟁과 민족해방을 부정하는 인사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독립기념관장에 앉혔다. 방송통신 진흥에 관심 없는 자를 그 자리에 앉히고,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자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인사 정책이라지만 민족적 자존심과 과거사 책임 문제까지 내버리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에는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광복회와 유족 단체까지 정부에 등을 돌리며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예고했다.

독립기념관장 문제는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보훈처 인사 과정에서 민족 주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를 꾸준히 밀고 있다. 역사 문제와 직접 관련하지 않는 직위도 쿠데타를 긍정하고 광주 항쟁을 부정하는 이들로 채우고 있다.

상식을 가진 정권이라면 애초에 이 지경을 만들지도 않았겠으나, 반발이 이 정도면 인사를 취소하고 유감을 표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는 곧 자신에 대한 반대며 자신에 대한 반대는 대한민국에 대한 반대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금속노동자들은 1929년 세계 노동운동사에 굵은 자취를 남긴 원산총파업을 선두로, 1934년 10월과 1935년 7월 두 차례에 걸친 흥남제련소 파업, 1935년 7월 진남포제련소 파업을 벌여 총독부와 일본 자본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자랑스러운 선배 노동자의 투쟁이 “식민지 조선에 자본주의를 전파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총독부와 일본 자본가의 선의와 노력에 반하는 어리석은 행위였다”는 주장을 금속노조는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정권이 아무리 무능해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헌법과 역사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거부권 남발로 3권분립의 정신을 파괴했다. 이어서 역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며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다. 해방의 기쁨을 나누는 광복절을 파행으로 만든 대통령이 뻔뻔하게 평화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8.15 기념사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취소하라. 그리고 해방을 위해 투쟁한 선열들 앞에서 반성하고, 독립운동의 전통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사과로 끝날 상황이 아니다. 이미 무능이 드러날 대로 드러난 윤석열 정권에게 수습을 맡기는 것도 우습다. 진정성 있고 근본적인 대책은 오직 정권의 퇴진뿐이다.


2024년 8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금속노조 기획실장 장석원 010-9121-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