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국제 규범으로 따져본다
UN 이행지침, OECD 가이드라인에서 본 옵티칼 먹튀 문제점



개요



■ 제목: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주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권향엽·이용우·박지혜, 진보당 국회의원 윤종오
■ 순서:
[발제]
김성혁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 외투기업 현황 및 문제점
강민주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한국 담당 – 기업과 인권 맥락에서 책임있는 사업철수(Responsible Exit)
[토론]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례로 본 먹튀의 문제점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공장폐쇄 관련한 사례와 제도적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 문의: 금속노조 국제국장 정혜원 010-2075-0862 /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010-8625-9279


○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인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한에 들어간 농성이 폭염에 이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공농성 투쟁에 공감하는 노동시민사회계, 정치권은 ‘먹튀’한 일본 니토덴코를 규탄하며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토덴코와 한국, 일본 정부는 이런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가 방관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먹튀 문제는 여러 국제 규범과도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현재 국제규범상 인권은 ‘UN 기업과인권 이행지침’을 중심으로 OECD 다국적기업라인, ILO 다국적기업에 관한 삼자선언 등으로 보장하고 국가와 기업에 관련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레짐에서 규범성을 가지는 ‘책임있는 사업철수’라는 개념 역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각종 국제 규범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 철수, ‘먹튀’가 왜 문제인지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국제민주연대 등이 참여해 보다 명확한 국제 기준을 두고 문제점을 짚어볼 것입니다.

○ 고공농성 노동자들이 폭염을 지나 다시 혹한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루빨리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자료집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