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박한 인식 드러낸 김문수, 스스로 물러나라
금속노조 폄하에 열사 명예 훼손까지, 자격 따질 것도 없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부쳐

고용노동부가 통계로 밝힌 실질임금 하락도 없다, 박근혜가 벌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은 없었다고 말하는 이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다. 김문수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식이 조금이라도 바로잡히길 바란 건 과도한 바람이었나. 오히려 김문수의 천박한 인식이 탄로 난 청문회다. 노동 정책 방향을 따지기도 전에 마주한 김문수의 아집은 장관 자격 이전에 인간 자격 상실을 그대로 드러냈다.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은 246억원이 넘는 손배 폭탄의 고통을 직접 밝혔다.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어도, 노조 무력화를 위해 일단 손배를 제기하고 보는 것은 문제라는 환노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져도, 김문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재계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노동자가 아닌 기업만을 대변하는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는 가관이다. 참고인으로 자리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유족 대표에게 “외부세력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망발을 반복하고, 불법파견 근절을 요구한 것이 유족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모함했다. 파견법 위반은 수사 당국도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에도 적시된 것이며,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9조로 중간착취의 배제를 천명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노동법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라.

특히 김형동 의원은 이상규 지회장에게 “금속노조가 비정규직지회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들었다”, “초기업 교섭이 필요한데 금속노조가 안 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금속노조를 폄훼하기에 바빴다. 이 지회장이 체결권은 금속노조 위원장에 있지 지회장에 있지 않다며 단일 산별노조 체계를 오히려 김 의원에게 설명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금속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다.

김문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자살특공대’로 비유한 발언에도 “반성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삼성 노조파괴 사건으로 최종범, 염호석 열사가 세상을 떠난 배경을 설명해도 김문수는 삼성 임원 유죄 판결이 “과도한 범위에서 처벌됐다”고 했다. “죽음의 굿판” 등으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한 망언도 사과하지 않았다. 4·3을 두고 “좌익 폭동”이라는 말도 반복했다. 이런 극우는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

열사의 명예, 참사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노동자면 다 쓰러뜨릴 심산인 김문수의 노동관을 어떻게 마주하나. 민주주의 역사관을 부정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극우 유튜버의 국정을 어떻게 지켜보나. 노동자와 민중의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뿌리가 흔들린다. 금속노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김문수는 스스로 내려오라. 장관으로 올라선다면 금속노조가 직접 끌어내릴 것이다.

2024년 8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