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삼호 하청노조 간부‘기획탄압, 표적해고’중앙노동위도 인정했다
관제시위와 현장 갈라치기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원직복직과 하청노조탄압 중단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HD현대삼호 사내하청노조 간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남조선하청지회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에 대한 ‘기획탄압과 표적해고’ 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인정했다. 중노위는 2025년 2월 19일 HD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인 HS이레(주)가 제기한 재심신청 전부를 기각했다. 앞서 지노위는 2024년 10월 15일 ‘현대삼호 하청업체 HS이레가 6월 1일 이 사건 노동자에게 행한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 부당해고를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업장 출입을 제안하며 노조 활동을 방해한 원청 HD현대삼호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노조 지배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라 판정하였다. HD현대삼호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HS이레(주)는 중노위에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 다수가 포함된 직원 70여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사실확인서는 ‘업체폐업 시 고용승계 관행은 없었고 개인이 알아서(취업) 한 거다. 부당해고 판정으로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하면 갈 곳이 없다’라는 동일한 취지로 작성되었다. HS이레(주)는 지난 1월 16일 HS이레(주) 직원 30여 명이 ‘전남지노위와 하청노조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다는 언론보도까지 제출했다. 사실은 회사의  ‘HS이레 사실확인서 & 시위 가이드’에 따른 진술서와 관제시위가 조직된 것이었다. HS이레(주)도 가이드라인 작성을 인정했다. HS이레(주)는 끊임없이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며 분란만 키우고 있다.
 
사측은 허위 주장을 중노위에서도 그대로 반복했다. 지회장, 부지회장은 입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상식적으로 노동할 의사가 없었다면 원직복직 투쟁을 하겠는가? 사측의 억지는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서도 부정되었다. 사용자가 시행한 면접 평가와 관계없이 처음부터 두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업체 갈이와 채용절차를 거친 것도 확인되었다. 지난해 5월 29일 면접 및 5월 31일 탈락자 통보 전인 5월 28일에 사측이 작성한 회사 직원 조직도에 지회장과 부지회장 두 사람만 존재하지 않은 증거가 나온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HD현대삼호와 HS이레 그리고 경쟁업체라던 사내하청업체 삼호오션까지 합심하여 하청노조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강요,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하며 ‘불법몰이’했다. 하지만 원하청 사측의 ‘무더기 형사고소 남발’은 모두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되었다. 적반하장 HS이레(주)는 하청노조의 고소・고발로 회사가 피해 봤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지노위 판정 후 지난 10월에 최민수 지회장과 HS이레(주) 대표와의 만남이 있었다.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했다. 그 만남은 문제 해결을 열어가는 시간이라고 노사는 정리했다. 하지만 HS이레(주)는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끊임없이 공작을 펼치며, 분란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청노조가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는 망발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폐업 운운하며 고용을 흔들며, 현장을 위협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조선업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조할 권리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고용불안을 무기 삼아 현장을 흔들어대는 사측에 저항하지 못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다.

부당해고 하청노조 간부에 대한 원직 복직을 거부하는 배후가 원청 현대삼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현대삼호는 ‘비종사’ 하청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며 하청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처참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왔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에 대한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전남조선하청지회는 노조탄압 중단, 원직복직,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그런데도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가 또 다른 분란을 조장하며, 원직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탄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허위 주장과 각종 불법행위 책임을 묻겠다.

  하청업체 형식적 폐업과 업체갈이를 통한 하청노동자 고용불안과 하청노조 탄압은 없어야 한다.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의 불법해고와 불법적인 노조활동 방해 행위가 전남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확인되었다. 그 판정 결과를 당장 이행해야 할 것이다.

1.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는 부당해고 하청노조 간부 원직복직 이행하라!
2. HD현대삼호 원하청 사용자는 하청노조탄압 중단하고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2025. 2. 24.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 전남조선하청지회 / 현대삼호중공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