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노동·인권·정당·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서
(우) 2879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분평동 1219) 무진빌딩 8층
대표전화 (043)234-9595 | FAX (043)234-9598 | 홈페이지 http://www.cbnodong.org
발신 : GM부품물류지회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서명오(010-5436-3161) 공대위 언론홍보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미조직비정규사업부장)
일자 : 2026년 1월 13일 (화)
제목 : 노조법 2조 무력화 시도,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와 투쟁 지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회견


노조법 2조 무력화 시도,
한국GM세종물류센터 120명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와 투쟁 지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15일 (목) 13:00, 한국GM세종물류센터 정문 앞
■ 주최 :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사용자 책임인정! 노조활동 보장! 고용안정 쟁취!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 및 간접고용 비정규직 당사자 및 단체 등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회에서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불평등 구조가 고착화된 이유는 97년 IMF 이후 기업들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정리해고와 함께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부터 임금, 노동조건을 원청이 결정하지만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원청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바지사장) 뒤에 숨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모든 이윤과 권한만을 향유해왔습니다.

3. 지난 20년간 간접고용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조를 만들면 즉각적인 계약해지, 선별고용승계, 물리적 탄압속에서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목숨을 건 극한의 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힘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노조법 2조가 지난해 개정이 되어서 올해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 노조법 개정으로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와 자신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 속에서 한국GM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도 지난해 7월 5일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하청업체 뒤에 숨어 있던 한국GM은 진짜 사용자라고 하면서 파업 철회 요구와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발탁채용 꼼수를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5.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이 한국GM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전개하자, 한국GM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경영적 판단이라는 미명 하에 업체 계약해지, 선별채용을 통해서 보복성 집단해고와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GM부품물류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염원하던 원청 사용자 책임과 원청 교섭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6.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조법 2조를 무력화 하는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원청과의 교섭의제를 제한하고, 창구단일화제도를 통해서 하청노조의 교섭의 문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원청인 한국GM이 직접적이고 계획적으로 하청업체 노사관계에 지배개입하고 보복성 계약해지를 한 명확한 증거에도 ‘사적계약’을 운운하며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서슴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6. 정부와 외투자본인 한국GM에 의해서 노조법 2조가 시행도 되기 이전에 무력화되는 것을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업종과 지역이 다르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 당사들이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지지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 (금속노조 간접고용 대책위 담당자)
 
● 여는발언 : 금속노조 김형수 부위원장 (금속노조 간접고용 대책위)
● 투쟁발언1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김미경 지부장
● 투쟁발언2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장 김규원
● 투쟁발언3 : 금속노조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이인배 지회장
● 투쟁발언4 :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 투쟁발언5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오성택 노안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미정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엠부품물류지회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