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부쳐 ―


윤석열이 두 번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투쟁이 법 개정의 밑불이 되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480억4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의 피해 당사자라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 ‘생지옥’,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라는 희망을 일궈온 조합원들과 누구보다 먼저 이 소식을 나누고 싶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에 마냥 기뻐하고 있을수만은 없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삼권을” 보장하라는 목적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의가 확대되지 않아 수많은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삼권은 계속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기나긴 소송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남겨두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송도 금지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든 노동자가 노동삼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개정된 노동조합법을 발판으로 딛고 또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조선, 철강, 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와 함께, 건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원청 단체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헌법이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한 노동삼권을 현장에서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싸움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끝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 한화오션에 요구한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했고 국회가 법을 개정했다. 더 이상 행정소송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직접 나서라. “노동조합의 재발 방지 약속” 운운하지 말고 480억4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조건 없이 취하하라. 이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과 국회의 법 개정이 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이 시대의 정의다.

2025년 8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