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온전한 이행! 특별교섭 쟁취! 비정규직노동탄압 철폐!
법 위에 군림하는 악질 현대차자본
허용치 않은 불법파견의 사용자로서 막대한 부당이익 챙겨
평생 비정규직, 평생 노예를 강요하는 자회사 설립해 노동자 탄압 몰두
 정부명령은 한낱 종이조각 신세, 대법 판결도 무시하며 우롱하는 현대제철
 현대차자본을 국정감사에 세우지 못한다면 부실국감임을 자인하는 꼴



개요



■ 제목: 노동부 명령 거부, 사법부 판결 불이행, 국회는 현대제철을 국정감사하라!
■ 일시: 2024년 10월 10일(목) 13:30분
■ 장소: 국회 본청 앞
■ 주최: 국회의원 김태선, 이용우, 정혜경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 발언순서
  - 발언 1_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말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부위원장)
  - 발언 2_ 연대발언 (국회의원)
            1) 김태선의원 (더불어민주당)
            2) 이용우의원 (더불어민주당)
            3) 정혜경의원 (진보당)
  - 발언 3_ 투쟁발언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 오상민위원장)
  - 발언 4_ 기자회견문 낭독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지회장, 최현태지회장)
  - 문의 : 이용석 정책부장 010-5739-8489
  - 첨부 : 기자회견문


◯ 재벌·대기업이 명백한 사내하청 불법파견 범죄행위의 책임을 피하려고 법이 명령하는 직고용 대신 자회사로 비정규직노동자를 몰아내고 탄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법원판결마저 무시하고 우롱하며 도는 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철강기업 현대제철입니다.

◯ 국가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법원판결의 핵심은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범죄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직접 채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제철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은커녕 오히려 정부명령과 사법부를 조롱하듯 불법행위를 일삼고 온갖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대법 승소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 한 명이라도 더 자회사로 몰고, 또 거부하는 노동자는 힘으로 억누르는 데만 정신이 팔린 현대제철은 불법파견 은폐를 위한 자회사꼼수에 응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향해 온갖 부당한 차별과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통해 노동자탄압을 자행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에서 승소한 당사자들을 288킬로미터 떨어진 당진공장으로 강제전환배치를 강행, 하루아침에 가족과 생이별을 당하게 하는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승소 노동자들의 판결이 피해보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터와 가정을 떠나야 하는 징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 현 정부와 정권도 현대차 자본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본의 불법을 묵인하고 방관함으로써 현대차자본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습니다. 국회마저 비정규직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불법에 맞서 국회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합니다.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을 일삼는 현대차자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부실국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법부 판결에 대한 온전한 이행,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한 걸음을 위하여 국민대표기관이라는 지위에 맞게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 죽음의 공장, 차별과 착취의 온상지, 범죄기업 현대제철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오늘도 고통과 생명을 짊어지고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착취와 차별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의 착취를 보상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마저 없애버리려는 현대제철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 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노동자들은 10월 10일 13시 30분, 현대제철의 반노동, 반인권적 행위들과 불법적 행태들을 폭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