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5월 7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조선업 하청노동자 지방선거 공동요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7일(목)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순서 : 발언1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언2 – 윤종오 국회의원
          발언3 – 강인석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세일 현중사내하청지회 지회장,
                            윤용진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
※기자회견 발언자 및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 문의 : 전남조선하청지회 윤용진 사무장 010-5166-3710




울산·거제·영암의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묻는다!
- 조선업 초호황에도 소외되고 있는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거제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영암의 전남조선하청지회가 각 지역 출마자들에게 정책질의를 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성실히 답변해줬으며 적극적인 포부를 밝히는 후보들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답변하지 않았다.

울산, 거제, 영암은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중요한 지역민이며 지역경제는 물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인구소멸의 직접적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동안 지방정부는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 철 지난 낙수효과 등을 언급하며 조선업 불황에 고통받는 노동자와 지역은 뒷전이었고, 기업의 민원해결과 지원에 행정력을 동원하거나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노조말살 정책에 협력하는 등 친기업 행보를 이어왔다.

조선업 불황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복지후퇴를 강요받았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초호황기가 도래했음에도 여전히 임금정체, 일자리 축소, 다단계 고용구조로 고통받고 있다. 조선업 호황이 시작되자 인력난이라는 호들갑에 대규모로 고용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인력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사업장 이동의 자유 박탈, 수천만원의 브로커 비용에 의한 채무속박은 이주노동자를 현대판 노예로 전락시켰고, 원하청 사업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저임금 노예노동력인 이주노동자 고용에 혈안이 되었다. 하청노동자 전체의 임금하향평준화, 중대재해 위험성 증가, 지역경제 악화 등 그 악영향은 이제 명백해졌다.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조선업 원하청사업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에 비자제도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지역특화비자, 광역형 비자 신설을 제안했던 것은 지방정부였다. 조선업 불황시기 기업이 어렵다며 각종 지원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에도 요구했던 지방정부다. 그런데도 중앙정부나 중앙부처의 일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지역민과 노동자들을 위한 지방정부의 수장이나 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조선업 초호황기에도 지역소멸 위험, 낙후된 지역경제, 중대재해 증가, 불평등 심화 등 지역은 악화되고 기업만 좋아지는 상황은 그동안 기업지원에만 편중된 행정이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지역과 노동자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의회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선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다단계고용구조, 원·하청노동자간 차별과 원·하청간불공정 거래, 하청노동자의 저임금, 빈발하는 중대재해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초안이 마련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조선산업기본법은 다단계하청 금지,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저임금 예방을 위한 적정임금 고시, 이주노동자 적정고용과 차별 해소, 불황기를 대비한 기금 조성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조선업이 밀집한 지역의 지방정부와 의회는 주도적으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제조업 중 대표적인 중대재해 다발 업종인 조선업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기업에만 맡겨진 산업재해 예방은 은폐와 형식적인 캠페인만 증가시키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예방체계 구축보다는 얼마나 빨리 재가동을 할 수 있는가만이 중요하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서는 조선업 산업재해의 가장 큰 피해자인 하청노동자를 대표하는 하청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산업안전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하청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셋째, 무분별한 저임금 인력 고용수단이 된 비자제도를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는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조선업 인력난을 명분으로 대폭 확대된 이주노동자 고용은 인신매매, 취업사기, 강제노동이라는 인권침해는 물론 조선업 하청노동자 전체의 노동조건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불황기 막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았던 원청 대기업은 저임금에 단기고용이 가능한 E-7비자 이주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며 사회적 책무를 헌신짝 버리듯 버렸다. 광역형비자, 지역특화비자 등 오로지 기업만을 위한 저임금 인력 공급 비자 정책 당장 중단하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최저임금 임금기준 폐기, 막대한 비용을 갈취하는 브로커를 막기 위한 공공성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제 지방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울산과 거제, 영암의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과 약속을 기억할 것이다. 이미 조선하청3지회(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의 정책질의에 답변한 후보자들이 선거 이후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답변을 거부한 후보자들은 그 이유를 해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조선업 하청노동자를 대표해 제시한 공동요구안은 최소한의 요구다. 선거 이후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받아온 조선업 하청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인정받고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방정부와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2026년 5월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전남조선하청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