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인천지부/한국지엠지부
취재요청
4월 6일(월) 배포 |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 | 대표전화 032-524-7574 | 담당: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선언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한국지엠 2차 업체 임금체불
제조업 노동자의 제대로된 인건비 지급을 규제할 법,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개요

■ 제목 : 한국지엠 2차 업체 임금체불.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근절선언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4월 8일(수) 11시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KM&I지회/ 동광기연지회/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한국펠저지회/GMTCK지회/부평공단지회, 구미지부 남선오토지회,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 문의 : 금속노조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김태훈 지회장 010-5517-4337


○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칼을 빼들었다며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의 수선스러움에 비해 임금체불 발생 시 처리과정은 미온적입니다.  

○ 올해 초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2차 업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과 그 처리과정이 단적인 예입니다. 2차업체의 변경과정에서 노동자 40여명의 한 달치 급여와 퇴직금 총 8억여원의 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회사 사정상 지급할 수 없으니 정부에 지원해서 대지급금을 받으라”며 뻔뻔스러운 태도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부 진정 이후에야 부랴부랴 체불 금액의 일부를 입금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 한국지엠 하청업체의 임금체불은 이번 뿐이 아닙니다. 이전 업체에서도 퇴직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지엠 원청에게도 지속적으로 방기해 온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지엠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생산의 공급망 사슬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업체일수록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불법행위도 만연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문제를 제기할 통로도 없는 실정입니다.

○ 이재명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과의 전쟁 선포가 행정 서류 들추기나 호들갑에 그칠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정을 살피고,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해당 업체의 임금체불 해결이 아닌, 산업의 공급망 단계에서 임금체불과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청과의 계약관계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아니면 하청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 원청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지급금 제도가 마치 임금 체불을 회피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 그나마 건설업에서는 임금 체불을 막기위한 조치들이 늦게나마 시행되고 있지만, 제조업은 임금 체불 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입니다. 하청 임금체불 방지법과 공공에스크로 시스템의 제조업 분야 포함으로 인건비가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업 특성에 맞는 법안의 설계로 최소한 납품단가에 노무비를 연동하거나 그 구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의 연대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적 다름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조업 안에서도 만연한 임금체불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임금체불 근절을 호언장담한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 위와 같은 내용을 담아 원청 노동조합과 부품사 노동조합들이 함께 구성한 한국지엠공급망연석회의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언론 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순서

1. 임금체불 경과 및 규탄 :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이종혁 노안부장
2. 부품사 위법행위 만연 사례 : 부평공단지회 이지현 지회장
3. 이재명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규탄 및 부품사 실태 : 금속노조 인천지부 김현동 지부장
4. 공급망 불법행위 원청 책임 강화 필요성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안규백 지부장

- 퍼포먼스 : 이재명 대통령, GM 메리바라 회장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