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자녀학자금 즉각 지급하라
불법경영 사과하고, 복지차별 중단하라
고등법원 판결로 다시 확인된 포스코의 불법경영
노조 파괴와 불법파견 책임 회피를 위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는 포스코의 불법경영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라

지난 5월 14일, 대구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스코와 포스코 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448명에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며,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조합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동시에 포스코의 불법적 경영을 사법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포스코와 복지기금의 책임을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복지 수혜 대상에 해당하며,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유보할 수 없다.
- 복지기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며, 소송 제기를 이유로 한 복지 배제는 부당하다.
- 복지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소 제기로 실질적인 신청 의사가 확인된다면 지급 의무가 있다.


포스코는 2021년 ‘상생’을 명분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습니다. 해당 복지기금은 포스코 협력사 48개사가 출연하여 만든 법인으로 기금 정관상 모든 참여회사 소속 1년 이상 재직 근로자에게 균등하게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와 복지기금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는 자녀 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조합원 자녀는 단지 부모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 소송 참여를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학자금을 지급받기 위해 노조를 탈퇴하거나 소송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포스코는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라는 기본적인 복지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집단소송과 단결력을 저해하고, 자신들의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소를 넘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해온 대기업의 불법파견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한 포스코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입니다. 그리고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근로복지기본법의 차별금지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판례이기도 합니다. 포스코는 더 이상 복지 차별을 무기로 조합원을 압박하고 소송을 철회시키려는 불법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포스코에 차별행위를 시정하라는 지시를 한 이후 지난 3년 6개월간 포스코는 2022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 결정, 2023년 4월 7일 자녀학자금, 복지포인트 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을 모두 묵살해 왔습니다. 포스코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정부와 지자체, 노동부 그 어느 곳도 제대로 된 감시를 하거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기록적인 성장 뒤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보수 양당이 교대로 정권을 잡았지만 매번 기업 중심 정책으로 노동은 배제되어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 국면에 서 있습니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새 정부는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의 불법경영을 책임있게 해결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통해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는 포스코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포스코는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조합원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하나. 포스코는 미지급한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를 즉각 지급하라.
하나. 포스코는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포스코는 복지기금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출마한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은 성장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를 박탈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속노조는 어떤 대통령이 정권을 잡더라도, 노동자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 분배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