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

개요

■ 제목: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

■ 일시: 2025년 2월 13일(목)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일과건강)  https://www.youtube.com/@wioehkr 

■ 순서 : 

<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

<현장증언>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 반도체 제조노동자

<발제>

1.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위험: 몰아서 일하면 왜 안 되나. 52시간도 위험하다- 최 민(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 및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문제점 - 신하나(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3.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보전, 인력충원이 절실하다- 신혁진(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부장), 김영미(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본부장) 

<지정토론>

1. 장시간노동 실태와 일과삶 실현과제 : 반도체특별법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중심으로 

   -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 주4일제 네트워크 대표단체 간사)

2. 공공을 사유화하는, 위험한 반도체특별법  

   - 김서연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문의 : 이종란(반올림 활동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010-8799-1302 유청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010-2556-2046

○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국회 토론회가 오는 13일 (목)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 국회가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조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낸 세금으로 특정 산업과 기업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재벌 특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과 물, 토지 등 국가 자원의 이용 체계와 권한을 재벌 대기업에 통째로 넘겨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특별법 전체 내용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 공동행동은 13일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현장 노동자 증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및 제조현장의 노동 실태와 특별법이 현장에 미치는 문제를 알아볼 것입니다. 이어 발제로는 불규칙 장시간 노동의 건강 위험성, 법정 노동시간 적용 예외 및 현행 노동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정토론을 통해서도 노동시간 문제 및 특별법의 환경 파괴적인 점도 지적할 계획입니다. 

○ 공동행동은 토론회에 이어 국회, 탄핵광장, 일터, 지역에서 반도체특별법 폐기를 위한 흐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공동행동은 특별법을 저지하고 노동시간 연장 시도를 막아낼 것입니다.

○ 13일 국회서 열리는 토론회에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별도 첨부 : 토론회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