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기자회견문
6월 22일 배포 | 지부장 김일식 | 대표전화 055)283-9114 | jinbo24490@jinbo.net 강연석 교육선전부장 010-4180-4659

단체교섭인가 파업인가
한화오션이 선택하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웰리브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과 작업환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화오션은 사용자이며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여전히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교섭요구노조확정공고 시정신청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인정 결정을 한 지난 4월 16일을 기점으로 10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화오션은 단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고, 중노위 결정을 앞두고는 교섭요구에 대한 답변공문조차 보내지 않으며 무시했다.

도대체 한화오션에게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이제 문제는 사용자성 논쟁이 아니다.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다. 한화오션은 더 이상 노동위원회의 판단 뒤에 숨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지만 교섭은 사용자의 선택이 아니라 사용자가 응당 져야 하는 책임이며 의무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22년부터 이어진 투쟁 과정에서 끊임없이 한화오션과의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안전, 고용과 노동조건을 대화와 교섭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교섭을 거부했다. 대화를 거부했다. 책임을 거부했다. 노동조합은 땡볕 아래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이 정한 모든 절차를 밟았고, 정당한 국가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다.  

이제 남은 것은 한화오션의 선택뿐이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도 요구한다.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건에서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뒤집으며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웰리브지회 사건에서는 교섭 절차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성 판단을 회피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한화오션의 교섭 회피만 장기화되었다.

이제는 달라야 한다. 한화오션이 사용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조정절차에서 한화오션의 교섭의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조정중지 결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권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충분히 인내하며 대화를 요구했다. 더 이상 노동조합에게만 인내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결코 마무리 짓지 못한다.

교섭을 거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한화오션이다.
이제 한화오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에 나오거나,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마주하거나. 둘 중의 하나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후 한화오션의 교섭 거부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중노위 판단마저 외면하는 한화오션에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원청교섭이 성사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6년 6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웰리브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