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입 비리 문제, 사업장 이동 제한, 비자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개요

■ 제목: 송·출입 비리 문제, 사업장 이동 제한, 비자 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 일시: 2026년 2월 6일(금) 오후 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 순서:
1. 사회 : 김형수 금속노조 부위원장
2. 발제 :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강민형 연구자
3. 토론 :
1)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저임금 구조
-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2) 새로운 비자 제도 정책과 이주노동자 –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진겸 사무관
3) 사업장 이동 제한, 구조적 장벽 – 김현주 울산 이주민센터 센터장

■ 문의: 윤종흠 전략조직부장 010-2693-3003


1.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선업 현장에서 급증한 이주노동자의 고용 실태와, 송·출입 과정의 각종 비리 및 브로커 문제, 사업장 이동 제한, 비자 제도 변화가 현장 노동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 정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이주노동자 도입을 급격히 확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조선업 이주노동자는 2021년 말 약 4,500명 수준에서 2024년 12월 22,824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생산-기능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6.1%에서 2024년 22.7%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조선 대기업의 직접고용 계약직 이주노동자 규모가 2022년 47명에서 2024년 3,523명으로 늘어나는 등 고용구조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3.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의 비자·이주정책 변화가 만들어낸 저임금 구조와 이동권 제약, 송·출입 브로커 문제를 제도 개선 과제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4.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