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가득한 한화
노동부에겐 남의 일입니까?
금속노조 29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부의 한화그룹 특별근로감독과 수사 요구



개요

■ 제목: 노동부 한화그룹 특별근로감독과 수사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10월 29일(수) 11시
■ 장소: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주관: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
1) 여는 발언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노동부가 한화그룹 특별근로감독, 수사에 나서야 하는 이유”
2) 사업장 증언
   ①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오션지회 김유철 지회장
   ②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화창원지회 박진억 조직부장
3)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노조파괴 범죄 수사 착수 요구문 낭독
   - 금속노조 경남지부 문상환 미조직국장
■ 문의: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 010-9121-2106


○ 2025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안전불감증, 노조활동제약의 문제가 여러 국회의원에 의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는 내용은 충격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비상하게 주목하며 다양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27일 국회 환노위 노동지청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화오션 노조개입 문제를 놓고 “한화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학영 의원은 “최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노사협력팀 직원의 녹취, 업무수첩이 알려지면서 사측이 노조 내 친회사 조직을 관리하는 등 노조 선거 개입·노조 파괴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는 한화그룹이 업체를 인수한 후 노조를 약화시켜 통제하려는 노무관리 행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화그룹은 지난 2015년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수 후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승진/고과 등의 차별과 압박으로 탈퇴를 유도하였으며,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시기 한화그룹이 인수한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에서도 사측이 노조를 무시하고 우호적인 노동자에게만 특혜를 준 사실이 있습니다.

○ 한화오션에서 회사의 현장 개입 증거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한 사업장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노무관리 수첩 사건’의 배후에는 과거 삼성테크윈 등 계열사에서 유사한 부당노동행위를 지휘한 임원이 자리합니다. 한화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런 불법행위가 뿌리 뽑혀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학영 의원이 지적했듯, 한화오션만이 아니라 한화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수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 금속노조는 29일 서울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화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실태를 밝히고 노동부의 신속한 개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성역 없는 특별근로감독과 수사에 지체 없이 착수해야 합니다.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 자르기나, 한화그룹이 대기업이니 봐줘야 한다는 식의 은폐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금속노조는 필요하다면 노동부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기자회견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노동부의 역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의 한화그룹 부당노동행위 수사 요구문]


노동부에 요구한다. 한화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 수사에 착수하라.

국정감사에서 연일 한화그룹의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적인 지배개입, 즉 부당노동행위가 터져 나온다. 그 놀라운 상황에 언론과 시민사회가 경악하며 진상을 묻지만, 한화는 무반응, 무대응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순간만 지나면 세상은 잊어버릴 거라는 태도다. 이는 마치 윤석열 내란을 지지하며 “1년만 지나면 국민은 다 잊어 버린다”고 한 윤상현 의원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한화그룹의 노조 무력화 행태는 우리 모두를 치 떨리게 만든 윤석열 내란과 똑같다. 상식을 벗어났고,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내란청산’을 외치며 집권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부는, 윤석열 내란과 똑같은 한화의 노동3권 쿠데타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화그룹이 펼쳐온 부당노동행위는 이미 회사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았을 정도로 유명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으며, 노조와해 시나리오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화시스템에서는 임의단체를 앞세워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교섭을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결국 한화오션에서는 회사가 현장에 개입하고 조종하려던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이학영 의원이 “한화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자신이 가진 행정 권한, 수사권을 아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노동부가 법이 부여한 감독의 권한, 처벌의 기능을 아끼고 자제한 결과가 사라지지 않는 산업재해이고 늘어나는 임금체불이다. 한화그룹의 무분별한 노조파괴 공작도 결국 노동부가 지금껏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번진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과 권한을 아낌없이 발휘해야 한화와 같은 재벌대기업의 비뚤어진 노동관이 바로잡힌다. 이에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와 한화오션, 한화그룹에 요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과 한화그룹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수사를 진행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꼬리 자르기 없이 온전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책임자를 성역 없이 엄중 처벌하라!

하나. 한화그룹이 자신들의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하나. 한화그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존중하고, 노사관계 정상화에 나서라!


2025년 10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 발언]

자산규모 기준으로 2010년대 재계 순위 10위권 중반이든 한화그룹이 2020년대를 넘어오면서 2024년에는 7위, 2025년에는 6위를 넘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화그룹의 성장과 발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한화그룹사에서 일하는, 오늘 여기 기자회견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회사의 이 같은 성장과 발전을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간 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 차별과 부당한 대우, 그룹 내 상이한 업종 계열사 사이의 임금·노동조건 차별, 약속 불이행,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탄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악용한 교섭권 침해 등이 수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룩한 부끄러운 재계 순위 7위의 타이틀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목숨값이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한화오션 노무관리자 수첩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노조 내 특정세력을 지원하여 친기업 노사문화를 획책했던 사실이 치밀하고 꼼꼼하게 적힌 노무관리자의 수첩이 말해주는 것은 한화그룹이 그룹차원에서 노조를 파괴하고 길들이려 했던 정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오션으로 옮겨간 노무관리자에 의해 노조파괴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오션으로 옮겨갔고, 또 다른 그룹사 어딘가로 지금도 옮겨 다니고 있다는 확증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국정감사에서 수첩 내용이 공개되자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심각하다면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노조파괴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한화오션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