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 제목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형사재판 항소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11:00
○ 장소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순서 :
  ― 사회 :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규국장 정영현
  ― 모두발언 ① :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김일식
  ― 모두발언 ②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김은형
  ― 모두발언 ③ :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김기동
  ― 모두발언 ④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
  ― 기자회견문 낭독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유최안
○ 문의 : 정영현(010-2021-7900), 이김춘택(010-6568-6881)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다
― 항소를 통한 법정 싸움도, 노조법 2조, 3조 개정 투쟁도 계속할 것이다 ―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2022년 51일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 열악한 노동조건을 한국사회에 널리 알렸다. 스스로를 철창에 가둔 하청노동자의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외침에 한국사회는 공감했고, 이후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의 파업에 노조혐오와 폭력으로 일관했던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후에는 조합원 70여 명을 무더기 고소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22명을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9일 1심 법원은 11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1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22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늘 우리는 1심 판결에 항소해 51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을 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대우조선해양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하청노동자 파업 이전에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이 먼저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구사대를 동원에 파업 노동자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국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알려졌다. 더구나 대우조선해양이 대통령 비선 명태균을 통해 거짓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파업 강제진압을 요청하는 불법을 저질렀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고 있다. 이 같은 사용자의 온갖 불법은 모른 체하고 어찌 하청노동자 파업에만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1심 판결은 당시 상황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 채, 대우조선해양과 검찰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업무방해 유죄 판결을 했다. 당시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이 진수작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외판용접 작업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점거한 공간을 제외한 1도크 모든 공간에서 파업 기간 정상적인 작업이 진행된 점 등 부분적 병존적 점거를 입증하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소를 통해 노동자의 파업을 손쉽게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싸워갈 것이다.

한편, 51일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는 것은 하청노동자에게는 헌법이 구체적 규범력을 부여한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난 2월 17일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다시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을 발의했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 운동본부’에서도 3월 6일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으로 내몰리지 않으려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하청노동조합이 진짜 사장 원청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정에서 51일 파업 무죄 판결을 위해 싸우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거리에서 노동조합법 개정과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정당하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국회와 검찰은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렬 파업 불법개입 철저히 조사하라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해 하청노동자 온전한 노동3권 쟁취하자

2025년 2월 26일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