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뉴스 [성명] 대우조선-명태균-윤석열 파업 불법 개입,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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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5-02-21 10:57 조회21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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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거통고_명태균불법파업개입보고서_250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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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2-21 10: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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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 파업 불법개입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불법 개입한 진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처음엔 언론 취재기사를 통해서였다, 그 다음엔 명태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보고서(아래 ‘명태균보고서’)를 통해서다.
명태균 보고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8천억 원이 넘는다고 거짓 선동했고, 보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명태균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7월 13일 현재 피해액이 4,994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1일 피해약을 316억 원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업을 끝낸 7월 22일까지의 피해핵은 당시 주장했던 8천억 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그 15분의 1도 안 되는 470억 원이다. 물론 그 470억 원도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단순 계산에 따른 한화오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한편, 명태균보고서는 7월 13일 현재 조선하청지회의 도크장 점거가 42일째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7월 13일은 하청노동자 파업이 42일째이지 1도크 투쟁은 22일째이다. 이 같은 거짓말에서 우리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한 하청노동자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폭력으로 대응한 대우조선해양의 노조혐오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명태균보고서는 조선하청지회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며 “요구 사항 일괄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교섭은 불가 입장 표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이다.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철저히 거부한 채 구사대를 동원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조직적 폭력을 행사하고 윤석열 정부에 파업 강제진압을 요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요구안 모든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선하청지회는 투쟁의 주요 시기시기마다 수정안과 양보안을 제시했다.
셋째, 2022년 51일 파업의 원인이자 핵심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이었다. 그런데 명태균보고서는 “과도한 인건비 인상”은 조선업의 “산업 기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처럼 하청노동자에 대한 극한의 착취에 기반해 한국 조선업을 유지하려는 자본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 51일 파업은 결국 임금인상에 실패했고, 원청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저임금 때문에 발생한 인력난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그 결과 한화오션이 영업이익 2379억 원을 기록하는 동안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명태균보고서는 조선하청지회가 “요구조건 일괄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섭불가 입장과 점거농성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정부차원의 중재 및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차원의 중재 및 조치란 곧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 해달라는 요청이다.
윤석열 정부는 거짓으로 가득찬 명태균보고서에 그야말로 놀아났다.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불법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7월 19일 “기다릴 만큼 기나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며 강제진압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장관은 ‘관련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여당 국민의힘도 ‘불법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의 파업 불법개입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어떻게 자본의 노동조합 혐오와 일방적 거짓말에, 불법적인 민간인 비선라인의 보고에 정부 전체가 움직이고 대통령의 정책이 좌우된다는 말인가.
하나씩 드러나는 불법을,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을 감출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언론이 아니라 국회와 검찰이 나서서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의 파업 불법개입의 진실을 모두 밝히라고 요구한다.
▲명태균 특검법에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개입 문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이전이라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인수 과정의 특혜와 비리 또한 낱낱이 조사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명태균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11시간 뒤, 51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2명에 대해 1심 법원은 한 명도 빠짐 없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 파업 불법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이 곧, 51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하청노동자들의 무죄를 인정받는 투쟁이라고 믿는다. 그 투쟁에 함께 나서자.
2025년 2월 21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문의 : 이김춘택 사무장 010-6568-6881)
또 하나의 진실이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 파업 불법개입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이 하청노동자 파업에 불법 개입한 진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처음엔 언론 취재기사를 통해서였다, 그 다음엔 명태균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을 통해서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명태균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보고서(아래 ‘명태균보고서’)를 통해서다.
명태균 보고서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하청노동자 파업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8천억 원이 넘는다고 거짓 선동했고, 보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보도했다. 명태균보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7월 13일 현재 피해액이 4,994억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또한 1일 피해약을 316억 원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업을 끝낸 7월 22일까지의 피해핵은 당시 주장했던 8천억 원이 된다.
그러나 현재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그 15분의 1도 안 되는 470억 원이다. 물론 그 470억 원도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단순 계산에 따른 한화오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한편, 명태균보고서는 7월 13일 현재 조선하청지회의 도크장 점거가 42일째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7월 13일은 하청노동자 파업이 42일째이지 1도크 투쟁은 22일째이다. 이 같은 거짓말에서 우리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한 하청노동자 파업 자체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폭력으로 대응한 대우조선해양의 노조혐오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명태균보고서는 조선하청지회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며 “요구 사항 일괄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교섭은 불가 입장 표명”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이다.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철저히 거부한 채 구사대를 동원해 파업 노동자들에게 조직적 폭력을 행사하고 윤석열 정부에 파업 강제진압을 요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리고 하청업체는 요구안 모든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선하청지회는 투쟁의 주요 시기시기마다 수정안과 양보안을 제시했다.
셋째, 2022년 51일 파업의 원인이자 핵심 요구는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이었다. 그런데 명태균보고서는 “과도한 인건비 인상”은 조선업의 “산업 기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이처럼 하청노동자에 대한 극한의 착취에 기반해 한국 조선업을 유지하려는 자본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없다. 51일 파업은 결국 임금인상에 실패했고, 원청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저임금 때문에 발생한 인력난을 다단계하청 물량팀과 이주노동자로 채우고 있다. 그 결과 한화오션이 영업이익 2379억 원을 기록하는 동안 하청노동자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
명태균보고서는 조선하청지회가 “요구조건 일괄 수용이 전제되지 않는 한, 교섭불가 입장과 점거농성 지속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하며 “정부차원의 중재 및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서 정부차원의 중재 및 조치란 곧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강제진압 해달라는 요청이다.
윤석열 정부는 거짓으로 가득찬 명태균보고서에 그야말로 놀아났다.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현장의 불법은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7월 19일 “기다릴 만큼 기나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며 강제진압을 시사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장관은 ‘관련 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여당 국민의힘도 ‘불법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의 파업 불법개입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어떻게 자본의 노동조합 혐오와 일방적 거짓말에, 불법적인 민간인 비선라인의 보고에 정부 전체가 움직이고 대통령의 정책이 좌우된다는 말인가.
하나씩 드러나는 불법을, 하나씩 드러나는 진실을 감출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언론이 아니라 국회와 검찰이 나서서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의 파업 불법개입의 진실을 모두 밝히라고 요구한다.
▲명태균 특검법에 하청노동자 파업 불법개입 문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 이전이라도, 국회가 먼저 나서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개최해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한화오션의 대우조선해양 헐값 인수 과정의 특혜와 비리 또한 낱낱이 조사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명태균보고서가 세상에 알려지고 난 11시간 뒤, 51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22명에 대해 1심 법원은 한 명도 빠짐 없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명태균-윤석열 파업 불법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이 곧, 51일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선 하청노동자들의 무죄를 인정받는 투쟁이라고 믿는다. 그 투쟁에 함께 나서자.
2025년 2월 21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문의 : 이김춘택 사무장 010-6568-6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