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변호인단 김앤장 그리고 김앤장 출신의 판사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걱정부터 앞서야 하는 이상한 재판
정녕 이게 공평하고 공정한 사법정의 맞습니까?


개요



■ 제목 : 6.20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 따른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20일(목) 14시 30분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 순서
- 당사자 발언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울산)
- 당사자 발언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장(전주)
- 회견문 낭독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중 1인
■ 문의: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김현제 010-8406-6606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사무장 안미숙 010-8307-2014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대자동차는 한국제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불법파견 사업장입니다. 현대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올해로써 불법파견 투쟁 20년을 맞습니다.

3. 수많은 현대자동차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취임 후 사법부는 과거 승소했던 판결까지 모조리 뒤엎으며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4. 우리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자’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로 구분하는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5. 오는 6월 20일, 2018년 제기한 지위확인 집단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사법부의 보수적 판단이 있었기에 기대보다는 절망과 비관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6. 특히 6월 20일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된 사건은 사측을 변호했던 ‘김앤장’ 출신 판사가 배석합니다. 사측 변호사도 김앤장, 판사도 김앤장 출신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마저 마주하며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함께하는 재판입니다.

7.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기울어진 사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하나 기대할 수 없는 이 재판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고자 합니다. 기울어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사법부가 정해주는 대로 사법부가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투쟁하겠습니다.

8. 많은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