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초호황기 HD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 폐업
짜여진 각본대로 하청노조 간부만 표적 해고


하청업체 폐업 통한 하청노조 간부 표적해고
HD현대삼호의 하청노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7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전남도의회 브리핑룸(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5층)
□ 주최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
□ 순서 :  사회_ 정은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발언 1.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지부장
   발언 2. 최민수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발언 2. 황형수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장 (민주노총 영암군지부장)
   발언 3. 연대사
   기자회견문. 전남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취재와 인터뷰 등 문의: 최민수 전남조선하청지회장 010-2632-3290

※ 첨부 :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간부 표적 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책임져라
윤석열 정부는 하청노조할 권리 보장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원청사는 초호황기. 하청업체는 경영난 폐업. HD현대삼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조선업은 초호황기입니다. 그 중심에 HD현대삼호가 있습니다. HD현대삼호는 2024년도 1분기 매출은 1조 756억 원, 영업이익률은 약 11%입니다. 원청사는 초호황이지만 사내하청 업체인 신안산업과 세운산업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6월 중 폐업을 예고했습니다. 원인은 낮은 기성금에 있습니다. 다른 하청업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곧이어 다른 하청업체가 경영난으로 폐업할 수 있다는 풍문이 현장을 돌고 있습니다. HD현대삼호는 하청업체가 경영난 폐업이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데 이번은 대지급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폐업은 자체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년 전 불황기처럼 하청업체 폐업에서 18.5억 원을 체불임금으로 대지급금 신청하고 하청사업주가 구속되어야 경영난입니까?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생활비인 임금을 수개월 늦게 받게 되고, 노동자는 법률 수수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이중삼중의 피해를 봅니다. 하청사업주와 소속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업을 결정한 것입니다.

  인력난인데 하청노동자는 고용불안. 책임회피 급급하며 모르쇠 HD현대삼호
  하청업체가 폐업하면 신규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왔습니다. 이번 폐업 과정에서 사측의 구조조정 술책이 포착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의 폭이 정주노동자의 10% 내외라고 추정했습니다. 원·하청노동조합은 5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력난이라면서 구조조정을 하려 한다며 HD현대삼호가 하청 숙련공 고용과 근속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하청노동조합의 요구에 HD현대삼호는 하청 고용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삼호의 직접 생산의 80~90%를 하청노동자가 담당합니다. 하청 인력난은 생산절벽을 의미합니다. HD현대삼호는 하청 고용에 언제나 관여해 왔고 앞으로도 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HD현대삼호가 하청인력난을 호소하며 확대 도입한 이주노동자는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D현대삼호는 “하청 고용에 관여할 수 없다”라며 책임회피만 했습니다.

  앞에서는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뒤에서는 숙련공을 해고하려 한 이상한 조선소
  비판여론에 밀려 물러선 HD현대삼호
  원·하청노동조합인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와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구조조정 분쇄 공동투쟁을 진행했습니다. 숙련공을 쫓아내려던 구조조정 시도는 사내 여론에 밀렸습니다. 원·하청노동자들은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힘으로 노동할 의사가 있는 숙련공은 고용 승계되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짜인 각본대로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만 콕 집어서 해고한 원·하청사용자
  폐업·해고 예정이었던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은 승계됐습니다. 근속도 보장됐습니다. 그러나 단 두 명은 예외입니다. 그 두 명은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입니다.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고용승계 절차를 밟던 신규업체인 (유)삼호오션, HS이레(주)에 입사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삼호오션는 앞뒤가 다른 말로 입사 지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HS이레(주)는 면접관이 묻고 면접관 스스로 답하는 형식의 2~3분 면접하고 채용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근태가 문제입니까? 기량이 문제입니까? 동료들에 따르면 성실했고, 해고는 노조 활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하청노조 간부가 폐업·해고되면 원청사가 직접 다른 업체로 이직 처리
  HD현대삼호는 또다시 모르쇠 하며 부당노동행위 총지휘
  HD현대중공업(울산 소재)은 하청업체 폐업으로 하청노조 간부가 해고되는 경우,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서 HD현대중공업 동반성장실에서 하청노조 간부의 이직 처리(고용 이관)를 합니다. 그러나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간부 고용승계는 하청업체가 판단할 일이라며 모르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사내하청 사업주는 소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이 없습니다. 처분할 자산이 없으므로 폐업이 손쉽고, 등록도 손쉽습니다. 원청사의 시설에서 원청사가 배분한 물량을 원청사의 지시로 작업합니다. 기성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됩니다. 사실상 인력공급업입니다. 원청사의 눈치를 보는 종속적 갑을관계입니다.  하청사업주는 원청사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으니 하청노조 간부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청사 눈치 보기이고 노조할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한 헌법이 부담스럽다는 말과 같습니다. 폐업·해고된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면서 노조 활동한 간부 2명만 고용승계를 거부한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HD현대삼호 하청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파워공 대중투쟁, 블라스팅 물량제 폐지 투쟁을 했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하청노동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하청노조는 부당해고 분쇄 투쟁을 전개하며,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출입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할 권리는 기본권입니다. HD현대삼호가 사내 규정을 우선하여 노조활동 방해를 계속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뿐인 상생협약이 아니라 노조할 권리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라
  표적 삼은 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입니다. 해고는 살인입니다. 진짜 사장인 HD현대삼호는 분란과 현장의 분노를 자초하지 말고, 하청노동자들을 대변해 온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표적 해고된 노조 간부의 고용과 근속을 보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뿐인 상생협약이 아니라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할 실질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보다 먼저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부터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부터 받아 들어야 합니다.

1. 진짜 사장인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 간부 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근속 보장하라!
1. 진짜 사장인 HD현대삼호는 노조탄압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윤석열 정부는 하청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하고 원청사용자성 인정하라!

                                        2024. 6. 7.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