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반성 없이 지옥문 열자는 경총
경총 파견 확대 보고서, 불파 공정 콕 집어 “파견 풀어달라”
불안정 노동 확대하자는 꼴, 범죄 행위부터 바로 잡아야

경총이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원료·자재 투입 및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 등 지금껏 금속노조가 제기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종을 나열하고, 해당 업종에 대한 파견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이 금지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대한 파견을 뚫자는 얘기다.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없는 경총이다. 본인들이 직접 ‘업종별 범죄일람표’까지 작성한 것을 보면 이들에 얼마나 죄의식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파견 확대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까지 늘어놨다.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처벌부터 받아라.

경총 보고서는 가히 ‘지옥문’이다 직접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 △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 및 운송 △설치 및 수리까지 파견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든 것을 파견하자는 경총의 의도엔 원청 자본의 비용 절감, 원청 사용자 감추기가 있다. ‘실제로 일을 시키는 자를 누구도 찾지 말라’는 의도다. ‘진짜 사장’이 사라진 일터에 노동자는 처우를 높이지 못하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파견 확대가 불안정 노동의 확대인 이유다.

금속노조는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려는 경총과 자본의 의도에 맞서고,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5월 20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