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뉴스 [보도자료] 말레베어 공장폐쇄 중단 및 외투규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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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변인 작성일24-05-10 12:36 조회694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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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기업_말레베어는_한국공장_폐쇄를_중단하고_한국_노동자들과_협의에_적극_나서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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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독일기업 말레베어는 한국공장 폐쇄를 중단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협의에 적극 나서라
독일기업 말레베어공조(주)(이하‘말레베어’) 한국공장이 본사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은 지 5개월이 지났다. 한국공장 노동자들은 사전 소통과 협의 없이 추진된 일방적인 폐쇄 통보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일방적인 한국공장 폐쇄 중단과, 고용유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독일 본사와의 교섭을 요구하여, 2024년 2월 6일 1차 교섭 회의를 시작으로 독일 말레베어 본사 사장단과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5차 교섭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말레베어의 일방적인 한국공장 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안과 해법을 중심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말레베어 본사가 보여주었던 노사합의를 향한 노력에 부응하고자 노조는 일방적인 단일적 요구가 아닌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난 3월 26일 한국공장에서 열린 3차 교섭 회의 자리에서 <3대 노조 제시안>을 제안했다. 1안은 지분 매각, 2안은 말레 그룹 한국 관계사와의 합병, 3안은 본사 지원 없이 독자경영 10년간 보장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독일 본사에서 열린 4차 교섭 회의에서 본사가 밝힌 <3대 노조 제시안>에 대한 입장은, 신뢰를 믿고 대안을 제시한 한국공장 노동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말레베어 한국공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본사는 지분매각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1안 수용 입장도 아닌,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심 끝에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 중 단 한 건의 대안도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본사는 우리가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묻고 싶다. 4차 교섭 회의에서 보여준 본사의 입장은 그간 교섭 회의를 통해 쌓은 상호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노동자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제라도 노조가 제안한 제시안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아울러 말레베어가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원청사업자인 현대차그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한국공장 폐쇄 중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사의 한국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철수로 인한 대량해고, 기술탈취 등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는 그간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문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부작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제 혜택,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으로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는 말레베어뿐만 아니라 한국와이퍼, 한국산연 사례 등을 경험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폐해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라는 허울에만 매몰되어, 외국인 자본의 단기적 이윤 창출만을 좇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철수, 공장폐쇄로 인한 한국 노동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만으로는 지역경제와 맞물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규제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독일기업 말레베어는 한국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둘째, 국회와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2024년 5월 10일
국회의원 윤미향⦁양경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독일기업 말레베어 한국공장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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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독일기업 말레베어는 한국공장 폐쇄를 중단하고
한국 노동자들과 협의에 적극 나서라
독일기업 말레베어공조(주)(이하‘말레베어’) 한국공장이 본사로부터 폐쇄 통보를 받은 지 5개월이 지났다. 한국공장 노동자들은 사전 소통과 협의 없이 추진된 일방적인 폐쇄 통보로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일방적인 한국공장 폐쇄 중단과, 고용유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독일 본사와의 교섭을 요구하여, 2024년 2월 6일 1차 교섭 회의를 시작으로 독일 말레베어 본사 사장단과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5차 교섭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는 말레베어의 일방적인 한국공장 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대화와 협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안과 해법을 중심으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말레베어 본사가 보여주었던 노사합의를 향한 노력에 부응하고자 노조는 일방적인 단일적 요구가 아닌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지난 3월 26일 한국공장에서 열린 3차 교섭 회의 자리에서 <3대 노조 제시안>을 제안했다. 1안은 지분 매각, 2안은 말레 그룹 한국 관계사와의 합병, 3안은 본사 지원 없이 독자경영 10년간 보장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독일 본사에서 열린 4차 교섭 회의에서 본사가 밝힌 <3대 노조 제시안>에 대한 입장은, 신뢰를 믿고 대안을 제시한 한국공장 노동자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말레베어 한국공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본사는 지분매각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1안 수용 입장도 아닌, 수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심 끝에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 중 단 한 건의 대안도 수용하지 않은 셈이다.
본사는 우리가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 묻고 싶다. 4차 교섭 회의에서 보여준 본사의 입장은 그간 교섭 회의를 통해 쌓은 상호 신뢰가 한 번에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국 노동자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제라도 노조가 제안한 제시안을 원점에서 면밀히 재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
아울러 말레베어가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원청사업자인 현대차그룹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한국공장 폐쇄 중단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국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 국내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협력사의 한국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철수로 인한 대량해고, 기술탈취 등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존권 침해는 그간 계속해서 지적되어온 문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부작용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법과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세제 혜택,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 혜택으로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는 말레베어뿐만 아니라 한국와이퍼, 한국산연 사례 등을 경험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폐해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과 내수 활성화라는 허울에만 매몰되어, 외국인 자본의 단기적 이윤 창출만을 좇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철수, 공장폐쇄로 인한 한국 노동자의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된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만으로는 지역경제와 맞물린 외국인투자기업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 OECD 가이드라인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규제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독일기업 말레베어는 한국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제안한 <3대 노조 제시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둘째, 국회와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무책임한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2024년 5월 10일
국회의원 윤미향⦁양경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독일기업 말레베어 한국공장 폐쇄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