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상여금 삭감(550%→0%)의 비밀
― 상여금의 기본급 전환이 안정적인 임금체게 마련, 합리적인 임금격차 확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것이라는 한화오션의 거짓말에 답합니다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는 2025년 3월 15일 김형수 지회장의 한화본사 앞 고공농성 돌입을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상용직 고용확대의 핵심 요구는 상여금 인상이며 하청노동자도 2016년 이전까지는 연간 550%의 상여금을 받았지만, 조선업 불황기에 모두 삭감되어 제로(0)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화오션에서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①상여금은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기본급으로 전환했으며, 그 이유는 ②더욱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 합리적인 임금격차 확보와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550% 중 일부(150%)는 그냥 삭감되고, 일부(400%)는 기본급으로 전환하여 삭감됐습니다. 즉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한 것 역시 내용적으로는 상여금 삭감입니다.
상여금 기본급 전환이 왜 상여금 삭감인 지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안정적인 임금 체계 마련’, ‘합리적인 임금격차 확보’,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이는 황당한 거짓말입니다. 진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시급을 인상하지 않고 대신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편법을 쓴 것입니다. 그 결과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임금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상여금만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2017년 당시 하청노동자가 최저임금에 더해 상여금 연간 550%를 받고 있었다면, 2025년 하청노동자는 최저임금인 것은 마찬가지이고 상여금만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상여금 삭감이 아니고 무엇입니다. 즉 진실은, 하청업체들이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기존에 받던 상여금이 모두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조선하청지회 당시 선전물을 첨부합니다)
상여금을 없애는 것이 ‘안정적인 임금 체계’ ‘합리적인 임금격차’ ‘장기근속 유도’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여금이 모두 없어지면서 하청노동자가 상용직으로 장기근속할 가장 큰 요인이 사라졌습니다. 당장의 생계를 위해 상용직에서 다단계하청 물량팀으로 자리를 옮긴 하청노동자들 중에서도 상여금이 예전처럼 550% 정도 되면 다시 상용직으로 일할 의사를 가진 노동자가 많습니다.
조선하청지회가 상여금 인상을 단체교섭의 핵심 요구로 주장하는 것도, 상용직 고용확대를 위해서입니다. 다단계하청 물량팀이 아니라 상용직 중심의 고용구조가 되어야 한국 조선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청노동자의 ‘안정적인 임금 체계’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상여금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청노동자의 상여금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은 한화오션에 있습니다.
하청노동자 상여금도 사실상 한화오션이 지급하고 있고,
상여금 인상도 한화오션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한화오션은 상여금 지급은 하청업체와 조선하청지회가 교섭해 결정할 사항이지 한화오션이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한화오션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인상에 대한 결정권은 한화오션에 있고, 현재도 하청노동자 상여금에 대한 재원은 한화오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단체교섭에서 상여금 50%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50% 회복안을 먼저 제안한 것도 한화오션의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임원이었습니다. 한화오션 임원이 조선하청지회 임원에게 상여금 50% 회복을 제안했고, 조선하청지회가 이에 긍정적인 응답을 하자, 단체교섭 테이블에서 하청업체 교섭위원이 상여금 50% 회복을 회사안으로 제출하여 단체교섭 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청이 하청 노사 단체교섭에 형식적으로는 개입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상여금 50% 회복에 하청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어도, 하청업체가 상여금 50%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없습니다. 회복된 50%의 상여금의 재원 역시 한화오션이 마련해 하청업체에 내려주면 하청업체는 단지 그 돈을 하청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지급한 상여금 50%도 그랬고, 2024년 12월 23일 지급한 상여금 50%도 그랬습니다. 하청노동자 상여금 지급과정을 보면 ①각 하청업체별로 지급 대상 노동자가 몇 명인지 지급 총액이 얼마인지 원청 한화오션에 자료를 올려줍니다. → ②그러면 한화오션에서는 ‘생산성 향상 장려금’ 등의 이름으로 그 금액을 하청업체에 지급합니다. → ③하청업체는 원청 한화오선에게 ‘생산성 향상 장려금’ 명복으로 받은 돈으로 하청노동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2023년에 상여금 50% 회복안을 제시한 것도 원청 한화오션이고, 2023년과 2024년에 상여금 50%의 재원을 하청업체에 지급한 것도 원청 한화오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하청지회는 당연히 원청 한화오션에 상여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화오션이 그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상여금 인상이 합의된다면, 형식적인 합의는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은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청은 하청업체의 단체교섭에 개입할 수 없고, 원청에 상여금 인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한화오션의 거짓말을 한화오션은 고장난 라디오처럼 되풀이할 뿐입니다. 물론, 그 같은 거짓말은 곧 노동조합법 2조가 개정되서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명확해지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