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 문의 :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 

한화오션 하청노사 단체교섭

미합의 6개 조항 남기고 중단

하청업체, 휴업수당, 산재은폐 등 법률조항 자체도 안 된다며 수용 거부 

핵심 쟁점인 상여금 인상이 합의되며 타결을 향한 급물살을 탄 한화오션 하청노사 단체교섭이 미합의 6개 조항을 남긴 상태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중단됐다. 휴업수당, 산재은폐 등 기본적인 법률조항 정도라도 단체협약에 넣자는 노동조합의 제안을 하청업체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3일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6월 9일 민주당 환노위,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 6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손배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6월 11일에는 고공농성 중인 장교동 한화본사를 찾아와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화오션 사측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하청업체의 요청으로 6월 15일 단체교섭이 재개되었다. 단체교섭에서 하청업체는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상여금 인상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최종안인 50% 인상을 수용했다. 그에 따라 단체교섭은 급물살을 탔고 6월 15일 5차례, 6월 16일 2차례 교섭을 진행하며 미합의 조항을 하나하나 줄여 나갔다. 그러나 마지막 남은 6개 조항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은 잠정 중단되었다. 

특히, 휴업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1항을 산재은폐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항과 3항을 그대로 단체협약에 담자고 노동조합이 주장했으나 하청업체가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것이 단체교섭 중단의 주요 원인이 됐다. 하청업체는 처음에는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처벌 받고 노동조합법(단체협약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된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법리적으로는 ‘상상적 경합’을 통해 하나의 법률로만 처벌된다. 그럼에도 하청업체는 양형에 불리할 수 있다며 거부의사를 고수했다. 법을 위반할 것을 전제로 한 주장도 황당하거니와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는 것이다.또한, 임금인상 시기와 관련해서도 노동조합은 애초에는 1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등 하청업체별로 제각각인 임금인상 시점을 하나로 통일할 것은 요구했으나 하청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그러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 업체의 임금인상 시점을 그대로 단체협약에 명기하자는 수정안을 냈으나 그것조차 수용을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일부 업체에서 그때그때 업체 사정에 따라 임금인상 시기를 임의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인상 시점조차 제도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타임오프도 미합의되었는데, 노동조합은 법적인 한도 내에서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든 타임오프와 관련된 하청업체의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하청업체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그 밖에 상용직 확대를 위한 포괄임금제 노동자의 시급제 전환 조항과 노동조합의 하청업체 사무실, 탈의실 출입절차에 대한 조항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기본적인 법률 조항을 단체협약에 넣자는 것조차 완강히 거부하는 하청업체의 교섭 태도는 ‘무법천지’ 조선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고공농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회, 시민사회의 노력과 그에 호응한 원청 한화오션의 결단으로 조성된 단체교섭 타결 국면에서 여전히 억지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하청업체를 규탄한다.

6월 22일이면 한화본사 30미터 철탑 고공농성 100일을 맞는다. 조선하청지회는 고공농성 100일이 되기 전에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교섭하고 투쟁할 것이다. (끝)

※ 첨부 : 단체교섭 미합의 6개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