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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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칼 부당해고 인정하고 먹튀 사슬 끊어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항소심 23일 선고 기자회견



개요

■ 제목: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항소심 선고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3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 삼거리)
■ 주최: 전국금속노동조합
■ 순서:
사회) 금속노조 기획국장 김한주
대표 발언) 금속노조 부위원장 고은하
법률 발언) 탁선호 변호사
연대 발언)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회장 김진아
당사자 발언)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 배현석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금속노조 조직국장 권능현 010-9488-7249


○ 일본 니토덴코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2022년 공장 화재를 이유로 노동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집단해고를 단행한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집니다. 금속노조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힙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구미공장)와 구미공장 물량을 흡수한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을 ‘별개의 법인’으로 보고 노동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니토덴코는 과거부터 이미 평택공장과 구미공장 물량을 분담해 생산하면서 엘지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 등에 납품을 계속했습니다. 니토덴코의 통제 아래 동일한 하나의 사업이 두 한국 자회사 사이에서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 항소심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벌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부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증거 중 하나인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 조직도에선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정보재 사업부의 지휘를 받는 하위 조직으로 편제돼 있었습니다. 또 정보재 사업부의 예산서를 보면 모든 중요 결재가 일본 본사를 거치도록 규정돼 두 법인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생산관리팀의 업무수첩에는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이 각 거래처에 납품하는 물량을 분담, 조정해 왔다는 사실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두 법인이 무늬만 다를 뿐 니토덴코 정보재 사업부의 ‘단일 생산 라인’으로 운영됐다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 단위라면 법리는 명확합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청산은 ‘사업 일부의 폐지’에 불과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인 ‘경영상 긴박한 이유’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 내 재편이 이뤄지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전환배치하는 등의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 배경에는 니토덴코의 ‘노조 혐오’가 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가 설립되자 옵티칼 사측은 일본 본사 측에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조기에 폐업할 수밖에 없다. 니토덴코는 폐업해도 손해가 없지만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구미공장 청산 결정이 경영상의 불가피한 판단이 아니라 노조를 겨냥한 위장폐업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니토덴코가 구미공장과 평택공장을 활용해 하나의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리해고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정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가 사실 오인을 되풀이해 먹튀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면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한국에 진출한 외투 자본이 이윤만 챙기고 노동자는 버리는 부조리가 반복될 것입니다.

○ 금속노조는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선고에 임합니다. 선고 이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언론 노동자의 적극적인 취재를 당부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