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성명
5월 18일 배포 | 위원장 박상만 | 대표전화 02)2670-9555 | 금속노조 대변인 010-8469-2670 kmwupress@gmail.com | 텔레그램 t.me/kmwupress


전쟁의 문을 여는 한일군수지원협정(ACSA)-자위대 한반도 진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한일 군사동맹 추진을 멈춰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군사협력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미래지향적 협력과 안보 공조로 포장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것은 한국을 미국 중심 전쟁체계의 최전선으로 밀어 넣는 위험한 군사 재편이다.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일 군사 실무협의가 본격화되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이하 ACSA) 체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단순한 군수지원 협정이 아니라 탄약·연료·수송·정비를 공유하는 군사운용 체계이며, 평시 협력을 유사시 공동작전 체제로 연결하는 군사동맹의 징검다리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이어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될 경우 자위대 활동 범위 확대와 공동작전 수행은 사실상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조선을 침략했던 일본 군대의 후신인 자위대가 한반도 문제에 다시 개입할 길을 여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며 국민적 자존을 내던지는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미국의 패권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공개한 ‘킬 웹(Kill Web)’ 구상은 한국·일본·필리핀을 하나의 군사 네트워크로 묶어 동북아 전역을 실시간 전쟁 수행 체계로 통합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성·드론·미사일·병력이 하나의 전장 체계로 연결되고, 미국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지역 충돌이 공동 대응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한국은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핵심 전초기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답해야 한다. 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을 위한 병참기지가 되어야 하는가. 왜 한국 청년들의 생명과 노동자·민중의 삶이 미국 전략과 일본 재무장의 수단으로 동원되어야 하는가. 미국과 일본이 설계한 전쟁 질서 속으로 한국을 밀어 넣는 것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역시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일본은 전후 최대 규모 방위비를 편성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 스탠드오프 미사일, F-35 전력 증강, 적 기지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은 사실상 폐기되고 있으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책임을 외면한 채 역사 왜곡을 반복하고 있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 문제 해결도 외면한 국가와 군사적 일체화를 추진하는 것은 역사적 경계를 허무는 위험한 선택이다.

금속노조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전쟁을 불러오는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을 여는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 추진도, 한국을 미국 패권전략의 최전선에 세우는 ‘킬 웹’ 편입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항공모함도, 일본 재무장의 전초기지도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동맹 강화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자주적 외교, 역사정의 실현, 대화와 협력의 질서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외면한 채 한일 군사동맹의 문을 연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한반도를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며, 일본 군사대국화와 한미일 전쟁동맹 강화를 저지하기 위해 자주와 평화, 반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과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18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