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침략전쟁 동참할 수 없다!
미국 파병요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미국의 불법적인 침공으로 시작된 미국 이란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 대해 군함의 파견을 요청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통로 확보라는 명분으로 주요 동맹국들에게 실질적인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이란 공격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자 국제법상 침략 범죄에 해당한다. 그 결과 중동의 여러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으며 이제는 중동 전체가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통로를 확보하려면 지금 당장 미국이 불법적인 공격을 중지하면 가능한 일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의 초등학생 175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고, 이란의 원유저장소를 폭격해 이란 수도를 검은 연기로 뒤덮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지금도 무고한 이란 민중들이 미국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야 한다.

미국은 명분 없는 전쟁에 관련 당사국들을 침략전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명분으로 한국군 파병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을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참시키려는 위험한 압박이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이 전쟁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위험한 결정이 될 것이다. 침략전쟁에 개입하여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도 명백히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의 1항과 2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국군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한국은 미국의 하수인이 아니다. 불법적인 침략 전쟁을 반대하고 미국의 파병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금속노조는 전투 파병, 해군함정 파견, 후방지원 등 그 어떤 형식의 동참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의 침략을 돕는 일을 멈춰야 한다. 미국은 침략전쟁을 멈춰야 한다. 한국 정부는 파병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2026년 3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