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한화오션 조정 중지 결정

남은 것은 하청 노동자 파업

중노위 “노사 의견차 커 조정 중지…원청에 성실 교섭 촉구”

2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한화오션 하청 쟁의조정 사건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 결정으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원청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 원청 대상 하청 쟁의권 확보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중노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쟁의조정 사건에서 줄곧 자본 편을 들어왔다. 2020년 금속노조 비정규직 사업장이 공동으로 낸 조정 사건에서도 원청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번 조정중지 결정은 너무 늦게 나온 당연한 결과다.

오늘 중노위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하고, 사측이 서류로 낸 의견을 봤을 때 입장 차가 크므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중지 결정으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제시한 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사측은 지난 22일과 24일, 26일 세 차례 열린 조정회의에 모두 불출석한 바 있다.

조정 중지 결정 후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이상규 지회장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빠르게 진행해서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금속노조 부위원장 당선인)은 “우리는 더 크고 강력한 분노를 모아내고,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오후 2시부터 조정회의가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조정중지 결정을 듣고 환호하는 한편, 파업 투쟁에 대한 결의를 드높였다. 동시에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등으로 하청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대한 폐기를 촉구했다.

한편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집단해고를 단행한 원청 한국지엠에 대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김용태 지회장은 “우리는 집단해고를 자행한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정부에게 법을 제대로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법 2조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우리 역시 원청 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허원 부위원장(금속노조 사무처장 당선인)은 “금속노조는 정부의 판단이 아닌 노동자의 판단으로 투쟁을 벌여왔다. 이번 중노위 결정은 노동자의 판단과 투쟁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금속노조는 늘 그랬듯 투쟁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12월 2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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