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 불참 한화오션·현대제철을 규탄한다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두 원청사는 지금껏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를 대표해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22일부터 조정회의가 열렸다. 22일 1차 조정, 24일 2차 조정 모두 원청 사용자는 불출석했다.

교섭 거부에 이어 조정까지 불참하는 작태에 금속노조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요구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하청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도, 노동위 조정회의가 열려도 꿈쩍하지 않는 원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체를 우롱하고 있다.

특히 이들 원청은 언론에 하청과 ‘상생’을 모색하겠다고 말해 왔다. 최근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자에도 원청과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한 바 있다. 기업 이미지는 챙기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교섭은 끝내 거부했다.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 임금 및 복지 차별 등에 대해 구조적 해결을 바라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투쟁이다.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원청 교섭을 쟁취하고, 차별적이고도 비인간적인 하청의 노동 현장을 기필코 바꿔내고 말 것이다.

2025년 12월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