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산업, 취업규칙 기습 개악
성서공단지역지회 “기명 공개 투표로 정년 축소 시도, 불법 부당”

○ 성서공단 태경산업이 정년 축소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도해 노동자들의 반발을 샀다.

○ 태경산업은 지난 18일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축소, 고과제 도입, 촉탁직 등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노동자들에게 내밀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측은 공개, 기명 방식으로 진행했다(첨부자료).

○ 대법원 판례는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의 동의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회의 방식 등 자유로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과반수 동의를 모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측의 이런 취업규칙 변경 방식은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지적이 따른다.

○ 아울러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내용은 노동자들에게 구두로만 전달, 전체 노동자에게 취업규칙 신·구 비교표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그런데도 사측은 취업규칙 변경 확인서에 “충분한 설명, 충분한 토론으로 숙지했다”고 전제하고 서명을 받았다.

○ 태경산업은 지난 1월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불렀고, 지난 10월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전례가 있다. 이후 교섭을 통해 일부 의견접근까지 이뤘으나, 사측이 기습적인 취업규칙 개악을 강행해 더욱 큰 반발을 불렀다.

○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는 “노조가 투쟁해서 얻은 성과를 불법, 부당한 방식으로 빼앗았다. 사측은 민주노조를 깨는 것도 모자라 단협을 깨고, 이번엔 취업규칙 개악으로 노동조건을 바닥으로 내몰고 있다. 과거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지회를 배제하며 쟁의를 유발, 이를 계기로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시나리오를 썼다. 태경 노무관리 임원 심상수가 하는 짓이 이와 유사하다. 정년을 두고 현장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고 있고, 인사고과로 일자리라는 목줄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고 지도해야 한다.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현장위원회는 취업규칙 개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노조는 소수의 천국, 다수의 지옥을 만드는 자본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 : 취업 규칙 변경 확인서
※ 문의 : 김희정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지회장 010-6528-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