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임명 강행, 김문수 장관 지명

정상 정권을 포기한 윤석열 정부 

폭주하는 권력의 미래는 탈선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하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두 인사의 공통점은 절대로, 도저히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법카’ 이진숙은 세상의 우려 그대로 임명장을 받자마자 공영방송 장악에 나섰다. 출근 하루도 지나지 않아 KBS, MBC의 이사진 교체를 단행했다. 말이 좋아 방송장악이지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화의 출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선택하고 방통위에 밀어 넣으려는 이유다.

국회에서 치른 인사청문회를 보면 대통령은 임명 강행이 아니라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도 모자란다. 의혹은 해명할 수준이 아니라 수사에 들어가야 할 정도다. 대통령이 결국 임명장을 쥐여 주었으니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그 이전에 국회는 빠르게 탄핵으로 업무를 막아야 한다.

김문수의 지명은 윤석열 정권이 정상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여성부 장관의 장기 공석과 행안부 장관의 장기 집권에서 보듯 윤석열 정부는 이곳저곳이 구멍 난 상태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은 윤 정부의 비정상과 괴기함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는지 보여줬다. 

정치인 김문수의 막말과 기행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정도다. 보수 언론은 ‘노동전문가’라고 치켜세우나 그가 경험한 노동은 40년 전 개발독재 시절의 것이 전부이며, 그나마도 30년 이상을 노동조합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 여당 안에서도 정부가 노동정책을 포기했다는 탄식이 나오는 지경이다.

장관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대학교수와 정치인이 줄을 선 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에 가장 어울리지 않을 인물을 고른 이유가 궁금하다. 차기 노동부 장관이라며 언론에 이름이 오른 인물이 적잖은데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김문수를 굳이 지명한 것은 이미 파산한 윤석열 정권에 몸을 실으려는 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낡은 태극기 인사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라면 정권을 지속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한다.

혹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막아달라는 한경협과 경총의 로비에 호응해 국회와 노동조합에 확실하게 각을 세울 인물을 고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의 특기인 ‘편가르기’, ‘대결주의’, ‘노조무력화’를 위한 장관 인선인 셈이다. 장관이 무엇을 하는 자리이며 행정부처가 왜 존재하는지 이해가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참담함이 만든 인사 참사다.

결국 이진숙 임명과 김문수 지명은 윤석열 정권이 나랏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질과 능력 대신 충성과 복종이 인선의 기준이며 나를 반대하면 모두 적이고 적은 철저하게 파괴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정권의 머리를 채우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정권의 폭주는 결국 선로를 벗어나는 탈선으로 이어질 뿐이다. 문제는 정부의 폭주와 탈선이 윤석열 정권의 불행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권이 용산에 성을 쌓고 정권을 지키겠다며 농성에 들어갔고 세상과 소통하는 경로는 유튜브뿐이며, 공직자는 정권의 호위무사로 써먹는 상태다. 국제 정세의 엄중함은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모자라고, 경제의 전망은 미래의 풍요를 위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능력이 없으며 그럴 의사도 없다. 오직 대통령의 권위와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투쟁하고 있다. 

조만간 국회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다. 예상대로 윤석열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회가 이어서 처리할 주요한 법안도 같은 운명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동안 한 일 중에 일관되며, 신속하며, 법의 근거를 가지고 처리한 유일한 행위는 ‘거부권 남발’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부당하기 위해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병원을 비우고, 교육을 파괴하고, 노조를 공격하며,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안달인 정권이다. 폭주하는 기관차는 철로 위의 작은 돌 조각 하나에 탈선한다. 훗날 역사는 이진숙 임명과 김문수 지명이 윤석열 정권 몰락이 시작한 돌조각이었다고 기억할 것이다.

2024년 8월 1일, 아침 뉴스를 보던 한국인들은 모두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권을 위해 나라가 망해야 하는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권력을 단죄해야 하는가?”

2024년 8월 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문의 : 금속노조 장석원 기획실장 010-9121-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