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단·금속노조, 옵티칼 해결 위해 방일
일본 경제산업성·외무성, 한국 국회 서한 접수
일 참의원 “노동자 분노 이해, 정부에 유감”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서한 일본 내각부에 전달…사민당 의원도 연대
한국 국회가 단일 노동 사건으로 일 정부 관계자에 직접 서한 전달한 건 처음
일본 국회 기자회견서 최현환 지회장 “결정권자, 니토덴코가 사태 해결해야”

○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김주영·이용우(더불어민주당), 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 3명이 문제 해결을 위해 26일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 한국 국회의원이 단일 노동 사건으로 국제규범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직접 서한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공장 청산은 ‘먹튀’에 불과하며, 니토덴코가 마찬가지 100% 지분을 소유한 평택 소재 한국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박정혜, 소현숙 노동자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공장에서 고공농성을 한 지 오늘로 201일째다.

○ 26일 오전 9시 도쿄 중의원 제2회관 제5회의실에서 국회의원단과 지회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 담당자를 만나 일본 정부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일본) 정부가 인권 존중 가이드라인을 냈으나 인권 존중 경영을 지키도록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한국 국회의원) 서한을 전달하면 책임 있게 내각 총리대신, 경제산업대신, 외무대신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이 면담 자리에는 일본 국회의원인 오츠바키 유코 참의원이 참석했는데, 오츠바키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분노를 이해한다”며 “(한국) 국회의원이 왔는데 (일본에서) 책임 있는 장관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활동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국회의원의 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면담) 장면을 일본에서 하나의 견해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이어 금속노조와 한국 국회의원단, 오츠바키 유코 참의원 및 사민당 관계자,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원모임(현지 연대단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기독교 정의평화위원회, 한국 시민사회단체 손잡고는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기자회견에서 손덕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96명은 니토덴코에 인권기본방침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다카사키 히데오 대표이사는 ‘사업 과정에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었느냐”며 “일본 정부에 요청한다. 니토덴코는 공급망에서 벌어진 기업의 책임과 인권에 대한 국제 규범을 무력화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는 오랜 세월 반복된 일본 기업의 반인권 행위에 침묵해선 안 된다. 고난으로 얼룩진 노동자의 시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방일한 이유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니토덴코가 해결하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며 “2명의 젊은 여성 노동자가 공장 지붕에서 항의한 지 201일째다. 기시다 정부는 다자간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니토덴코가 준수하도록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 아울러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방일 전 국회의원 96명은 니토덴코에 면담 요청 서한을 보냈으나 니토덴코는 거부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니토덴코는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일본까지 온 것도 초유의 일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니토덴코가 벌인 반인권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태해결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OECD 가이드라인은 ‘고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영상의 변화, 특히 집단 정리해고를 포함한 회사 폐업의 경우,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의 대표와 조직 및 필요시 관계 정부 당국에 적시에 통보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및 관계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핵심 권고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일본 정부와 니토덴코에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와 니토덴코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 최현환 지회장은 “2022년 1월 회사 노무사와 니토덴코 본사 엔도 부장과 주고받은 메일엔 이런 내용이 있다. ‘신임 지회장(최현환)이 금속노조 대표자들의 선동에 휘둘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언제라도 니토덴코는 중국법인의 생산물량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이전해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한국옵티칼은 조기 폐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경우 니토덴코는 아무런 손실이 없지만 고용된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고 원만했던 가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섬뜩한 예고는 10개월 뒤 현실이 됐다. 공장 화재는 청산의 빌미였을 뿐이다. 니토덴코는 불난 공장 물량은 모두 가져가면서 노동자 고용은 왜 승계하지 않는가. 우리가 생산하던 물량을 (평택에서도) 생산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니토덴코는 손배가압류, 단전·단수,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까지 하면서 노동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이유가 노조혐오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사태 해결은 어렵지 않다. 니토덴코는 해고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참여자들의 발언 뒤에는 아사히 신문 등 현지 취재진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가 인정됐는데 노동자 주장이 부정된 사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은 “행정적 절차로서 노동위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것은 맞으나 이후 사법적으로 제기된 소송이 남아있다. 노동위에서 노동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당시 확보한 자료가 적었던 탓이 크다. 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대법 판결에선 최종적으로 이긴 사례들이 많다. 또한 사측이 고용승계를 거부한 이후에 신규채용한 사실도 밝혀지기도 했다. 사법적 절차에서는 노동자가 이길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여자들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에 연대하는 한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본 총리대신 관저 앞과 니토덴코 도쿄본사에서 항의행동을 이어갔다.

※ 첨부 : 기자회견 참가자 각 발언문, 항의서한 국/일문
※ 사진 다운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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