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자 3명을 25일 오후 6시 30분경 연행했다. 문화제 방송차량도 견인해 갔다. 합법적으로 문화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연행한 것이다. 문화제는 집시법 15조 예술, 체육, 오락 등에 관한 집회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집회 미신고를 이유로 연행한 것은 위법성이 짙다.

또 그간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대법원 앞에서 여러 차례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불법파견 판결 촉구를 위해서다. 이제껏 경찰은 투쟁 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노숙 농성 금지’ 한 마디에 경찰이 태도를 바꿔 마구잡이 폭력 연행에 나섰다. 그렇게 이중구조 해소를 외치던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재갈을 물렸고 권리를 짓밟았다.

윤석열 폭거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금속노조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한 죄를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등 원청 자본에 끝까지 물을 것이다. 차별적인 비정규직 노동 현실을 투쟁으로 바꿔낼 것이다.

2023년 5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