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확대된 전선!!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2일(목) 서울 정동에서는 “경영성과급 등의 평균임금 해당성 대법원 판결 법리와 노동조합 대응”이라는 새날 노동법률원 강좌가 열렸습니다. 통상임금 시즌 첫 번째 고법과 대법 승소의 주역 ‘새날’이 통상임금에 이어 평균임금으로 공세를 확대합니다.

□ 대법 전원합의체를 통해 확대된 노동자의 권리!!

우리는 지난 「철의노동자」제14-04호(1/28) “사법부는 누구의 이익을 지키는가”라는 소제목의 글에서 아래 표와 함께 2013년 대법 전원합의체는 ‘신의칙’을 통해, 2024년 대법 전원합의체는 ‘미래 효력만 인정“ 하여 노동자 권리를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신의칙은 개별 기업 소송에서 대부분 무력화되었고, 2024년 소급효 제한은 관철되었지만, 명절 상여금을 비롯한 고정 일시금으로 통상임금은 확대되었습니다,

■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전선은 확대된다!!

지난 1월 29일 대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사마다 다른 판단을 한 것입니다. 강좌는 기능직 특별 성과급도 임금성 인정 여부로 다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동자 권리는 대법 전원합의체를 통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주목합니다.

정몽원 회장과 노동조합의 끈질긴 인연!!

우리는 앞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통상임금에서 평균임금으로 점점 더 확대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될수록, 또 노동조합이 투쟁하면 할수록 만도의 정점에 있는 정몽원 회장과 맞닥뜨립니다.

□ ’98년 부도 책임자에 대한 경영 복귀 거부!!

자본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경제신문은 만도의 역사를 정몽원 회장의 ‘오뚝이 인생’으로 표현하지만, 조합원 동지들을 중심으로 보는 우리는 만도의 역사를 ‘부도 책임자 정몽원 회장과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의 역사’로 읽습니다.

정몽원 회장은 2000년 부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만도 지분 20%를 소유하고, 선세이지로부터 자문료를 받으며, 이후 매각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노동조합에 ‘경영 복기 포기 각서’를 써야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투기자본의 폐해를 겪은 노동조합은 2008년 정몽원 회장의 복귀 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지분을 확보합니다.

■ 다시 돌아온 정 회장의 반격!!

다시 돌아온 정 회장은 경영 포기 각서를 쓴 사람과는 딴판이었습니다. 2012년 정몽원 회장은 노동조합과의 끈질긴 인연을 직장폐쇄로 종지부를 찍고, 마음껏 반격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