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를 원치 않는 사측에 맞선다!!

우리는 지난 26일(금) 익산공장에서 전 조합원 동지들이 모여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1월 초 사측에 통상임금 확대 요구 공문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지난 12월 29일, 통상임금(퇴직금) 확대 적용 및 소급에 대한 보충협약 요구로 2025년의 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이세요.

□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뜻을 받든다!!

드라마 미생의 첫 장면은 끝 장면입니다. 윤민수와 신용재가 함께 부른 ‘인연’도 마지막 가사를 먼저 부르며 시작합니다. 모두 극적인 효과를 노린 배치입니다.

공교롭게도 2025년 만도지부가 사측을 향해 쓴 첫 공문과 마지막 공문은 통상임금 확대 요구로 내용상 같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노래 경연과 달리 사측의 ‘일방통행’이라는 노사관계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난 12월 만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소수가 소수에 머물지 않겠다는 의지였고, 이백 여 동지들은 압도적으로 만도지부가 보충협약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보충협약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이렇다!!

아래 표는 통상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확대 및 소급 요구를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 내용이 2024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우리 단협에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도지부가 돌파구를 낸다!!

만도지부가 요구하는 보충협약은 과연 타당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조합원 동지들께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물었고. 만도지부는 보충협약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지들의 뜻을 받들면서 그 의미를 넓혀봅니다.

□ 노사협의회 두 차례 사측 거부, 교섭이 유일한 해법!!

우리는 4/4분기 전사노사협의회를 앞두고 통상임금 확대 적용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사측이 이를 거부하면 조기교섭으로 돌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에 발생한 문제를 2026년 임·단협에서 다루면 요구안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뿐, 관철은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측이 13년 동안 교섭 전술로 삼은 ‘맞불놓기와 양자택일’에 휘둘려왔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확대 요구는 전사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해서 사측 일방적으로 적용했고, 노사협의회에서 다시 제기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입니다. 결국 교섭이 유일한 해법인데, 조기교섭을 성사시키는 방법 중 하나는 만도지부가 총대를 메고 보충협약을 거는 것이며, 만도노조가 호응한다면 가능합니다.

■ 통상임금 문제는 2026년 임·단협에 묶일 수 없어!!

사측은 올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카드 도입이 무산되자 마치 몽니를 부리듯 창사 이래 이어져오던 통상임금 시급 계산의 기준시간 240시간을 법원 판례에 근거해 243.3시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사측이 복지카드 도입을 위한 포석으로 읽힙니다. 만일 복지카드를 받아들인다면 다시 240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여지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만도지부의 복지카드 요구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현금성인 임금을 줄이고, 포인트를 늘리는 임금체계 개편 의도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