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에 잡힌 멱살!! 놔둘건가?

우리는 통상임금 시급 계산을 위한 월 기준시간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해법은 다양하게 검토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자주성, 투쟁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사측이 부여잡은 만도노조 멱살!!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2년 7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액 연봉을 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측은 만도지부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감은 근로시간 면제자(타임오프제) 수를 제한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노사 자율로 합의했던 전임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축소되고, 유급으로 보장받던 조합 활동에 대해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조합 활동에 대한 임금을 사측에 구걸(?)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지난 「철의노동자」제13-30호(2024년 8월 21일)에서 <만도노조에 대한 사측 통제력의 실체>를 밝히며 “여가선용비로 만도노조의 목줄을 쥔 사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교섭 때마다 사측에게 우선 구걸해야 하는 활동비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교섭 투쟁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쟁취해야 할 마당에 활동비를 사측에 구걸해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만도노조는 사측에 멱살이 잡힌 상태라는 표현이 과한가요?

이제는 잡힌 멱살을 풀어야 할 때!!

매년 교섭 때마다 사측에게 구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떳떳하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 의식을 갖고 변화를 모색한다면, 사업장을 넘는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는 11월 8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동지들을 초대하는 이유죠.

□ 사측이 순순히 멱살을 놓지 않는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강화된 조합 활동에 대한 제약은 사측에게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격’입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사측이 순순히 차버리겠습니까?

결국 사측의 결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합 활동에 필요한 임금 부족분을 조합비 인상으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조합비 인상에 대해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교섭 끝나고 특별 기금을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조합원 동지들께 호소하는 것이므로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아래 표는 두 방안을 요약했습니다.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합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질을 높이는 방법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래 표는 조합활동의 질을 높이는 방법입니다.